부의 소득세와 정책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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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T(Negative Income Tax) : 부(負)의 소득세
1) 개념
소득수준이 면세점에 도달하지 않는 모든 저소득자에 대하여 면세점과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보통 납세자에게 징수하는 데 대하여 역으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므로 부의 소득세라고 함. 이 제도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를 합한 것
- 주창자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자문이었던 Friedman으로 1962년 공화당의 정강인“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제안
- 최초의 실례는 1795년 영국 바크샤 주의 스핀햄랜드 제도(Speenhamlnad System of Relief)
- 소맥의 가격과 구제를 받는 세대의 규모에 따라 구제수당의 액면을 정함
-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못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구제수당을 제공하는 스핀햄랜드 제도
부의 소득세의 발상
- 빈곤 갭의 증대와 그 해결의 필요
- 사회복지 행정의 관료화에 대한 비판으로서 자유주의자의 반발에 의해 제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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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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