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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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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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열면서-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등의 유형-이라는 개념을 합성한 용어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정 목적- 사회보험: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원리를 응용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를 말한다. 자본주의 발전 초기 이 제도는 특정 산업의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달했으나,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산업노동자 및 그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종래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공공부조, 각종 사회수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장정책,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주택저당대출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정책,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인적사회서비스(개별사회서비스), 영·유아보육, 학교급식, 장학금제도, 평생교육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정책,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소득수준이 면세점에 미달하는 모든 저(低)소득자에게 면세점과 과세 전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 보통의 소득세는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데 반해, 이것은 역으로 저(低)소득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 또는 역소득세라 부른다.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소득공제, 조세감면, 근로장려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정책,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 산업복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원칙이나 지침,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영국의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경우는 사회정책을 공공서비스나 소득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삶의 질, 즉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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