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공동체는 가능한가- 미국중심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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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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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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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방주의의 과거
동북아 정치경제의 전개
오늘날의 동아시아 지역
다자주의적 미래
(1) 미국이 주형하는 지역통합
(2) 일본이 주형하는 지역통합
(3) 중국이 주형하는 지역통합
Ⅲ.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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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의 종식은 1970년대 초반과 중반에 닉슨의 대중국 개방정책을 펼치고 인도차이나 전쟁이 종결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인접국들간에 진정한 수평적 외교가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다. 사태의 촉진요인은 첫 번째로는 한국이 1991~92년에 러시아, 중국과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연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한일양국이 식민통치 시기에서 비롯되는 오랜 앙금을 씻으려는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북한은 2000년 1월 이후로 유럽 및 영연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인근국가들,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냉전의 장벽들(그 중 일부는 북한 내부의 문제였고 일부는 외부의 문제였다)에 의해 좌절을 겪어왔다.
냉전의 1단계는 안보적 고려사항들을 강조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을 분열시켰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시기였고, 지역통합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추세는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가 변화하면서 그 압력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심화를 현재 가로막는 장애요인들 또한 워싱턴(물론 워싱턴에만 국한될 수는 없지만)에서 발견된다. 옳든 잘못되었든 간에 미국은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안보와 협력의 열쇠를 쥐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협력과 통합을 향한 발전들이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회의(APEC)는 중요한 기구로 등장했고, 동남아에서 ASEAN의 영향력은 심화되었다. 아시아 지역 연합(ARF)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1997년의 중국으로의 홍콩반환은 (아직까지는) 평화롭고 성공적인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998~2001년에 남북한 화해노력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남북화해로의 이례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시기는 워싱턴, 서울, 동경이 공조했던 1997~2000년이었고, 그러한 진전은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워싱턴의 "포기 외교"(diplomacy by dereliction)는 이러한 성취들 가운데 일부를 무색케 만들어왔고, 현재 많은 성과물들의 실행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년의 외교적 진전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남북대립이 새롭게 나타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분단한국은 동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걸림돌이며,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국가간 공동체가 급속히 발전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실제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진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위기는 한반도 정세를 냉전 시기의 상황으로 되돌릴 우려가 있다.
일방주의의 과거
1940년대 후반의 전후재편은 여전히 동북아가 유럽에 비교해서 오늘날 협력과 화해를 추구하는 다자적 제도들과 기제들을 왜 그토록 발전시키지 못했는가를 설명해줄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 지역에는 NATO와 같은 국제기구가 없었고 현재도 없다. 한때 SEATO(동남아 조약기구)가 존재했으나 그 기능과 범위는 보잘것 없었고
자료평가
- 나름느낌있어~
- tit***
(2006.05.28 0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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