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터넷선거규제행정의 실태와 향후 과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8.23 / 2019.12.24
- 2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인터넷상의 선거단속 기관의 현황과 한계
1. 현황
2. 한계
1) 행정인력 부족
2) 사이버상의 선거법에 대한 홍보 부족
3) 법규상의 한계
Ⅲ. 선거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1. 행정인력의 확충과 법정기관화
2. 사이버 상의 선거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
3. 관련법규의 구체화
4. 민간차원의 의식 개혁
Ⅳ. 결론
〈부록 1〉
사이버 관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규정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는 시장에 나가지 않고도 앉은자리에서 PC를 통해 주문한 상품을 받아볼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신문도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인터넷으로 학사행정을 편리하게 처리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각종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고 편리하게 처리하기도 한다. 인터넷은 이처럼 이미 우리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우리에게 빛을 던져준 것만은 아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이버테러와 일반사이버범죄가 그것이다. 사이버테러는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스팸 메일 등을 가리키는 범죄의 유형이고 일반사이버범죄는 통신사기, 사이버 도박, 음란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 성폭력 등의 범죄 유형을 말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이처럼 다양하다. 이러한 범죄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 통제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인터넷 신종 범죄들을 모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선거 관련 범죄로서 그 범위를 국한하고자 한다. 얼마 전 끝난 17대 총선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사이버상의 선거문화가 직면한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다. 우리는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을 중심으로 현재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사이버상의 선거문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17대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과 그에 따른 인터넷상에서의 비판 또는 풍자일 것이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정치관련 풍자와 패러디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정치인이나 다른 일반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여 정치 패러디
- 참고문헌
-
행정자치부 (2002).『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48쪽
라이브이즈, "검찰에 대한 기대를 거둔다.".(2004. 4. 8).『inews24』
젊은층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인터넷'.(2004. 4. 16).『inews24』
국회위원 전용학 보도자료. 2003년 9월 17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관련 자료", 2004. 4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생활시설, 문제점, 복지] 장애인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관광정책]우리나라 관광정책과 주요국가 관광정책
- [일본][산업정책][교통정책][외교정책][방위정책][고용보험정책][관광정책]일본의 산업정책, 일본의 교통정책, 일본의 외교정책, 일본의 방위정책, 일본의 고용보험정책, 일본의 관광정책, 일본의 디자인정책 분석
- [김대중]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보화,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관, 대북지원,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국방,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경제,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회의 분석
- [사회복지행정]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실태와 재정안정에 관한 방안 제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서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한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한 각 가정의 중요한 역할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아동을 지원해주는 우리나라 국가와 사회의 가족복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과 일의 연계 사례 또는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하기 (송파구)
- 가족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가족복지] 아동학대가족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세가지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중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그 모델의 목적과 전략,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구체적인 활동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진행단계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하고, 시설 실습 슈퍼바이저로서 효과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강조하고 싶은 2가지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하여 서술하시오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문제, 아동복지의 영역 중 관심분야 선정하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문제화 된 이유를 분석
-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개념과 현장에 관한 이해의 중요성,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분류기준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실천의 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근 2개년 간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작성해 주세요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