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의 적절성

관한 상당한 량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다.4)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 및 개입을 위한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1) 개별사회사업가로서의 자질과 역할학교사회사업가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은 아동에 대해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이 폭력적인 행동을 드러내 보이거나 악담을 해대는 것을 관용해야 하며, 마루바닥에 앉거나 심지어 드러누워서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까지라도 싫어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아동을 존중해야

규정하여 예방보다는 처벌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로 인해노인학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은폐될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형법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당하게 되면 피해 노인과 가해자 간의 분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학대 받은 노인의 심리적 부담감이 이중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노인학대를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족 해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등이 있다. 위의 성범죄의 규정들은 일반형법의 경우 대부분이 친고죄이지만, 특별형법의 경우 대부분을 비친고죄(非親告罪)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풍속에 관한 죄에는 간통죄(241조), 음행매개죄(242조), 음란물죄(243~244조), 공연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2. 정 의1.국민기초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 등 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12. 사회복지공동모금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등이 있다. 위의 성범죄의 규정들은 일반형법의 경우 대부분이 친고죄이지만, 특별형법의 경우 대부분을 비친고죄(非親告罪)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풍속에 관한 죄에는 간통죄(241조), 음행매개죄(242조), 음란물죄(243~244조),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