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소리바다에 대한 찬반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8.19 / 2019.12.24
-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3건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 서론
2. 본론
1) 소리바다 존재에 찬성하는 입장
2) 소리바다 존재에 반대하는 입장
3) 보완책
3. 결론
- 본문내용
-
1 . 서론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파일 교환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냅스터 판결에 대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분노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더구나, 이용자들은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창작했거나 저작권이 없는 다양한 저작물들 역시 공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회사들의 주장처럼 냅스터나 소리바다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이러한 모든 이용이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누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한을 주었는가?
우리들은 냅스터나 소리바다에 대한 위협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기본적으로 장비와 공간만을 제공할 뿐이며, 그 내용은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저작권을 무기로 통제하고자 한다면, 결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을 감시하게 되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냅스터에 대한 저작권 위반 판결은 인터넷을 단지 '시장'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제하
자료평가
- 생각보다...위에분들 너무 평가가 좋으셔서;
- cavjy***
(2006.05.27 23:23:11)
- 자료 괜찮네요^^
- eie9***
(2005.12.02 22:01:13)
- 상당히 도움 되었3
- sj***
(2005.10.28 05:36:06)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자원봉사론] 자원봉사자들이 오랫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환경과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
- 자기분석보고서 작성하기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주요 성격이론 중 1개의 이론을 선택하여, 자신을 성찰해 보고, 선택한 이론을 적용하여 다음의 사항에 준수하여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분석보고서를 작성하시오
- 1주차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 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 자살을 시도한 내담자와의 면접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작성하고 자신이 활용할 면접기술을 제시한 후 그 이유에 대하여 제시하시오
- 1주 1, 2차시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 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 거버넌스이론
- 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요약 제출하시오
- 1주 1, 2차시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 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