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교육제도 - 대학 등록금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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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요즘 대학가에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해 11월 초에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 결과 발표와 10.2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서울시립대 등록금 반값 인하’ 발표로 인해, 이 ‘반값 등록금’은 앞으로도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있을 것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로 떠들썩한 이때,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어떤지 궁금해져서 주제를 ‘대학 등록금 제도 비교’로 잡게 되었다. 프랑스는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대학 등록금이 낮기로 유명하다.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대학 등록금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서술해보겠다.
2. 한국의 대학 등록금 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립대는 기성회비가 없는 대신 수업료가 국공립대 등록금보다 높고, 국공립대는 수업료가 낮은 대신 기성회비 비중이 높다.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사립대보다 낮다.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으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또한 등록금 인하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대학교와 경찰이 탄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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