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연구

고용기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 및 소수민족과 같은 소수집단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였으며 1991년 승진차별을 금지하는 ‘Glass Ceiling Act’를 시행하였다. 유럽연합의 소속된 모든 국가는 유럽의회를 통해 2006년 성별, 인종/민족, 연령 등 6가지 요소에 대한 차별금지를 최소요건으로 규정하여 차별방지법의 실시를 의결하였다. 일본의 경우 1960년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9년 ‘남녀참여사회

장애인 고용정책1. 장애인 고용정책의 역사 자본주의시기에 와서 장애인의 고용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전쟁에서 부상당한 상이군인에 대하여 국가가 관심을 가지면서였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1923년 ILO가 제네바에서 퇴역상이군인을 중심으로 한 신체장애인의 고용촉진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소집한 전문가회의에서 법률에 의한 고용의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은 세계 전역에 걸쳐 제 1차 세계대전의 몇 배에

목 차Ⅰ. 장애인 의무고용법 및 한국고용촉진공단Ⅱ. 고용의무법의 문제점ⅰ. 실질적으로 효력발휘하지 못하는 현행법ⅱ. 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절차 부재ⅲ. 실제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들의 근무조건,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Ⅲ. 장애인 고용지원제도ⅰ. 직업지도 및 훈련지원ⅱ. 취업지원ⅲ. 직업생활지원 - 근로지원인 지원제도ⅳ. 창업지원Ⅳ. 장애인 고용의 우수사례ⅰ.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ⅱ. CJ CGVⅲ. IBK기업은행

REPORT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하여목차1. 문제제기2. 장애인 고용현황과 정책(1) 장애인 고용현황(2) 고용촉진법의 기본 논리와 정책방향가. 처벌정책과 보상정책 나.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정책방향(3)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가.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비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3. 장애인 고용정책의 과제(1) 고용율 조정의 문제(2)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4. 맺음말1. 문제제기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장애인 고용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촉법’) 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