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정치경제이론을 중심으로 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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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법
3. 연구의 분석틀


- 본론 -

Ⅰ. 연구기관 소개
Ⅱ. 정치경제 이론
Ⅲ.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현황
Ⅳ.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과 원인분석
- 재원획득(경제)과 하위기관 혹은 클라이언트의 합법성 부여(정치) 측면을 중
심으로
Ⅴ. 정치경제이론올 통한 원인분석에 따른 조직의 해결책 제시


- 결론 -

- 본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문내용
-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했을 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1년 6월에 공포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88서울장애인 올림픽을 거치면서 장애인인권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관심이 증대되면서 제도적으로는『특수교육진흥법』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장애인복지 3법을 갖추게 되었고,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장애인복지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담당 민간기관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는 장애인당사자 주의에 입각한 법 제정과 사업개발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큰 공헌을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들 수 있다. 장추련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법제정을 위한 시위ㆍ사회운동을 전개할 때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어떠한 움직임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로 알려져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950년도에 설립되어 5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기관이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16개의 중심적인 장애인 조직 중 하나이다. 협회는 ‘브랜드 가치의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다른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차별성을 가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의 효과로 여러 정부부처(보건복지부, 행자부, 정보통신부 등)와 기업(SK, 현대홈쇼핑 신한금융그룹 등)에게 재정자원을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수급자․ 소비자, 즉 장애인당사자들에게는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생존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목적전도 현상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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