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에 대한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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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2.인간배아복제와 관련된 자연과학적 기초
3.국제적 규제
4.국내적 규제
5. 결론
- 본문내용
-
1.서론
1996년 영국에서 복제양 Dolly가 탄생한 이래 생명체복제기술의 인간에의 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목적의 복제는 인간의 생로병사를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류복지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배아줄기세포로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붙임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대체조직 및 대체장기를 대량생산함으로써 많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유전형질을 가진 조직 및 장기에 의하여 면역거부반응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인간배아복제연구가 불가피하게 인간생명체의 맹아인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고 또 인간배아를 수단화⦁도구화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고 하면서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배아복제연구는 첨예한 생명윤리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이해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중대사’에 해당하므로, 우리 사회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적정하고도 타당한 규제를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 주요 국제기구나 정부간 조직 또는 각국의 규제동향에도 관심을 베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배아복제연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자연과학적 기초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찬반론 중에는 자연과학적 이해가 다소 결여된 채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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