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이론과 판례

민법 245조의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ii) 전원합의체의 다수 견해와 小數見解의 대표적 이유 ⓐ 다수견해는 보통사람의 보편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무단점유까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소수견해는 다수의견이 말하는 악의의 무단점유자를 점유취득시효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면 민법 제245조

민법은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민법 제569조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 물건 매매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타인의 물건의 매매도 유효하다(통설, 판례). 그리고 그 매매의 유효성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묻지 않는다

취득시효 1. 의 의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5조 제1항)2. 내 용(1) 점유의 추정 : 20년 전에 점유한 사실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 동안 계속해서 점유한 것으로 추정 (제198조) (2) 소유의 의사 가.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나. 자주점유의 추정 :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

부동산 부합은 존재물건에 대하여 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착된다는 종 된 위치로의 결합, 즉 부속적 결합형태에 속하고, 종물은 어떤 물건의 이익을 돕기 위하여 그것에 부속된 부속적 결합형태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부합되는 주물(主物)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動産)에 한정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나, 판례(判例)는 부동산

민법 396조에 의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가?사례해설과실상계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과실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또 과실상계의 항변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가, 변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가가 문제된다. 판례는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