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의 타당성과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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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서론.
II. 본론.
1. 전기요금 현실화의 타당성과 여론
1) 한전의 주장.
(1) 전기 생산 원가의 상승.
(2) 충분한 내구적 노력.
2) 지식경제부의 입장 : 불가피성.
3) 여론 :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
4) 소결.
2. 문제점 : 조직의 구성요소 별로 살펴본 한전의 문제점.
1) 환경.
(1) 물가인상, 서민경제 악화.
(2) 산업용 전기 판매량 증가, 적자폭 심화.
(3) 전기 절약 정신 미비.
2) 목표 : 이중적 목표.
(1) 공익성.
(2) 이윤 추구.
(3) 소결.
3) 구성원
4) 기술・자원
(1) 원자력 발전 비중 강화.
(2) 원자재 가격 상승.
5) 조직 구성.
(1) TDR팀 활용.
(2) 6씨그마 기법 도입.
(3) 일부 민영화 추진.
(4) 소결.
6) 성과.
(1) 적자 심화.
(2) 미수금 수납 진통.
3. 해결방안 : 목표의 선택.
1) 문제의 주요 원인 : 환경과 이중적 목표 간의 대치 현상.
2) 해결방안 1 : 공공조직적 목표의 포기.
3) 해결방안 2 : 사기업적 목표의 포기.
4) 소결 : 양자택일.
III.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물가인상이 화두인 2011년 6월,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전기 요금 현실화에 대한 로드맵을 7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현실화의 시행 시점을 두고 신중해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사실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이다.
한전 측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해온 배경에는 지속되는 적자폭 증가가 있다. 자구적인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그동안 전기요금인상을 막아왔던 지경부도 이번만큼은 전기요금 인상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공기업의 특성상 적자경영을 메우는데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기요금을 내고 납세도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때, 이러한 정당성과 여론의 갈등을 조직론 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공공조직임과 동시에 기업적 특성도 가지고 있는 한전의 이중적 목표를 통해, 조직 환경과 이중적 목표의 대치관계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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