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0〔법 일부개정 2006. 3.24.법률 제 7918호 / 시행령2004. 9.23. / 시행규칙2007. 3. 7.〕1. 개요(1) 의의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2) 입법 배경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3법이 있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 ․ 노인복지법 ․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

사회보장법제의 체계와 내용Ⅰ. 사회보장법 체계사회보장법은 몇 개의 하위법체계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세분화하여 보고자 한다.사회보험법으로는 연금보험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교원연금법), 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실업보험법(고용보험법, 선원법),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사회부조법으로는 공적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아동복지법, 신

복지수준 평가 시에 중요한 기준인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 비용 문제도 가지고 있다.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시민운동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킨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하겠다. 주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에 지급하던 생계보조금의 생활보호법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함으로서 사회 안전망의 기능은 크게 향상되었다. 국민기초생

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1) 아동복리법시대1923년 9월 제정된 조선감화령(제령 제12호)을 폐지하고 현재 아동복지법의전신인 아동복리법은 1961년 12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다. 보건사회분

사회 각 분야에 직접 관여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공공복지의 개념에는 국민의 최저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 이들을 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보험부조봉사 등으로 사회경제와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이 가운데 보험은 최저생활급여, 급여와 충실성, 급여와 포괄성, 피보험자의 계층분류 등의 원칙에 의해 실시된다. 부조는 생활보호법재해구호법아동복지법 등에 의해 거처제공수용보호의 형태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