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운동 노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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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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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현황 및 전개과정
1. 민주화와 '제도화되지 않은 국가코포라티즘'의 실체들
2. 운동의 정치와 제도권 정치에서의 노동운동
3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
4. 현 시기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단절와 연속성
Ⅲ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문제점
1. 최근 노동운동의 특징과 몇 가지 단상
2. 우리노동운동의 문제점
Ⅳ 결 론
- 본문내용
-
Ⅰ 문제제기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노동운동이 90년대를 거치며 진퇴를 거듭하 다 이제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000년을 맞았다. 그동안 전노협→전노대→민주노총을 거치며 발전해 온 민주노조 운동은 일정한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나 계급적 노동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잦은 혼돈과 갈등, 그리고 분열과 질곡을 더해 온 질적 후퇴의 측면이 보다 강하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87년 7·8월 노동자 대 투쟁 이후부터, 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전까지의 노동운동이 대다수 선진 노동자의 가슴과 척박한 노동현장에 '평등세상 앞당기는 전노협'이라는 슬로건이 말해주듯이 노동해방 을 목표로 하는 전투적 민주노조 운동으로 치열하게 현장 노동자의 가슴에 다가갔다면 93년 자칭 문민 정부를 떠벌이던 김영삼 정권 이후에는 무사안일, 투쟁기피의 조직확대와 조직보존에 중심을 둔 대중 추수적, 개량적, 관료적 노동운동으로 크게 변질되어 갔다.
한편으론 자본과 정권의 신경영전략과 신노사개혁등 노동운동의 개량화 공세에 무기력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대중을 핑계로 한 거듭되는 투쟁회피와 대중추수적 지도방침, 투쟁 없이 갈등과 분열만 거듭 해 온 탈 계급적 노선투쟁 등이 해가 갈수록 노동운동의 개량화와 관료화를 촉진하였다. 현장으로부터 의 계급적인 대중투쟁 보다는 몇몇의 정치력을 앞세운 교섭력이 조합원의 이익과 부합된다는 흐름이 민주노총 중앙으로부터 단위노조에 이르기까지 어느새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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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1997년, 나남)
- 임영일, "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 (1992,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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