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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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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개념
Ⅲ.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배경
1. 경제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3. 복지선진국의 복지개혁
Ⅳ.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주요내용
Ⅴ.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여성정책
Ⅵ.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공적 부조정책
Ⅶ.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자활지원센터
Ⅷ.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현황
2. 사회보험의 문제점
3. 작업조직의 환경
1) 국가의 개입
2) 노동자의 집합적 행동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변화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확대를 통한 정책의 산출(outputs)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은 이전 정부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정부 이전의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이 대체로 행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면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유형이었다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등 사회복지개혁과정을 보면,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진보적 시민단체와 노동계 및 진보적 지식인들이 의제형성과 대안모색과정, 심지어는 입법과정까지 앞장서서 주도하고 집권당과 행정부는 이를 뒤따라가는 형국이 적지 않았다.
≪ … 중 략 … ≫
Ⅱ.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개념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통하여 구조적 빈곤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이다. 『생산적 복지』는 참여 민주주의, 자율적 시장경제와 함께 통합적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정부 국정이념이다.
- 참고문헌
-
◎ 남지민(2007), 발전국가의 전환과 복지정책 :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 손호철(2005),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한국정치학회
◎ 송백석(2006),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 : 복지국가 성격논쟁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 이수연(2011), 김대중·노무현 정부 복지국가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정무권(2002),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 성격의 이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홍영민(2011),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분석,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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