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장관 자질][장관 역할][장관 재임기간][장관 취임연령][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장관의 자질, 장관의 역할, 장관의 재임기간, 장관의 취임연령, 장관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분석(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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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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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장관의 자질
1. 상황판단능력
2. 비전
3. 정치력
4. 전문성
5. 관리능력
6. 공공심
Ⅲ. 장관의 역할
Ⅳ. 장관의 재임기간
Ⅴ. 장관의 취임연령
Ⅵ. 장관의 경제정책조정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유신정권이 종료하기까지 7년간의 기간동안에 10차례에 걸친 장관의 교체(개각)가 있었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의 교체에 따른 장관의 교체 등 5개 부처 이상 교체된 경우는 5차례로 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한 국면전환이나 야당의 내각 총사퇴 결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치적 사건으로 인한 국면전환과 민심수습을 위해 이루어진 대폭 개각은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과 1974년 8.15 대통령 저격사건이 일어난 후의 개각을 들 수 있다(1973. 12.3; 1974. 9.18). 국무총리의 교체에 따른 장관의 교체(6개 부처 장관교체)는 1차례에 밖에 없었다(1975. 12.19). 그리고 야당의 내각 총사퇴 결의 등에 대응한 개각이 2차례 있었다(1977. 12. 20; 1978. 12.22).
극히 일부의 장관을 대상으로 한 장관의 교체(개각)가 5차례 있었는데 업무와 관련한 문책성 교체와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교체가 주된 사유이다. 업무와 관련된 문책성 장관교체는 양곡증산 정책의 실책과 관련한 농수산부 장관의 교체, 8.15 저격사건과 관련한 치안책임자로서의 내무부 장관 교체 그리고 이리역 폭발사고와 관련한 교통부 장관의 교체가 그것이다(1973. 8.7; 1974. 8.20; 1977. 11.16). 신도성 통일원 장관과 유기춘 문교부 장관의 교체는 건강 등 일신상의 사정으로 교체된 경우이다(1975. 8.18; 1976. 12.4).
1981년 3월 6일 제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1988년 2월까지 7년간에 걸친 제5공화국의 기간동안 총 23차례에 걸친 장관의 교체(개각)가 있었다. 23차례의 장관 교체(개각) 가운데 6차례의 국무총리 교체에 따른 장관교체와 이 밖에 3차례의 걸친 대폭개각이 단행되었다. 잦은 국무총리의 교체와 대폭개각은 그만큼 제5공화국 기간이 정치적 불안정과 긴장의 연속이었음을 말해준다. 6차례의 국무총리 교체에 수반한 일부 장관의 교체(1982. 1.5; 1982. 6.24; 1983. 10.4; 1985. 2.18;1987. 5.26; 1987. 7.13)와 3차례에 대폭적인 장관의 교체는 장관 개인들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정치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개별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1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장관의 교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업무와 관련된 문책성 장관의 교체이다. 제5공화국에서의 문책성 장관교체는 법질서와 치안유지와 관련된 부처 장관의 문책성 교체였다. 1982년 4월 26일 발생한 의령 경찰관 총기난동 사건으로 내무부 장관이 교체되었으며(1982. 4.28), 미문화원사건 공판과정에서의 법정소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었다(1985. 7.16). 그리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 내무부 장관이 교체되었다(1987. 1. 20).
둘째, 건강문제 등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한 사의표명과 사적인 발언이 정치 문제화되어 교체된 경우이다. 정관용 내무부장관이 건강사유로 사의를 표명하여 교체되었으며(1987. 9.14), 오탁근 법무부 장관과 황인성 농수산부 장관이 각각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하여 교체되었다(1981. 4.10; 1987. 5. 18). 그리고 이규효 건설부 장관은 사적인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이 정치 문제화되어 교체되었다(1987. 5.18).
셋째, 국회의원의 출마나 타 부처 혹은 여타 정부 주요 부처로의 이동에 따른 장관의 교체이다. 정종택 농수산부 장관이 국회의원에 출마함으로써 장관이 교체되었으며(1981. 3.6), 고건 교통부 장관이 농수산부 장관으로, 노신영 외무부 장관이 안기부장으로, 노태우 내무부 장관이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통일원 이세기 장관이 민정당 원내총무로 자리를 옮김으로써 각각 해당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다(1981. 3.10; 1982. 6.3; 1983. 7.6; 1985. 8.1). 이 밖에 부처 신설에 따른 장관의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노동부와 체육부의 신설에 따른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1981. 4.8; 1982. 3.20).
Ⅱ. 장관의 자질
장관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그가 정치가의 역할과 행정가의 역할을 함께 아우르며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능력, 지식, 기술 및 태도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장관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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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수(2010), 특임장관의 역할에 관한 소고, 대한민국국회
김광웅(1994), 한국의 장관론역할, 자질, 능력, 서울대학교
박용신(1994), 경제정책조정에 있어서 경제장관회의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종민(1996), 한국에서의 장관선택의 기초,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이시원(2002),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장관임용실태분석, 한국행정학회
안병영(1999), 개혁과정과 장관의 역할,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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