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론] 민주화의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 자질과 덕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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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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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 요약
2. 선거공약
3. 통치 기간 중의 업적
4.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 평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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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수의 인물들에게 집중적으로 의존(정부의 지적, 정치적 기반을 축소)
⑥ 고질적인 지역분열의 문제를 해결 못함
⑦ 국민의 정부? (독존적인 성향, 주관적판단에 의지)
그의 용인술은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뉜다. 먼저 긍정적 평가를 보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파와 권력관계를 과감히 초월했다고 평가 받는데 그 이유는 공동정권을 구성한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와 박태준 당시 자민련 총재, 김용환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의 국정경험을 높이 평가하여 많은 힘을 실어주었고, 김대중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거나 심지어 이회창 후보 측을 도왔던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을 중용했다. 이것은 코드보다 능력 위주의 실용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석 될 수 있다. 반면 김대중 정부의 출범에 기여했던 경제전문가들은 오히려 외곽으로 밀려났다. 천신만고 끝에 잡은 권력의 중심부를 외부세력에 과감히 내준 김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용인술은 다양한 정치세력 간 중용점을 판단하는 균형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정경유착의 부패구조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 것도 높이 평가됐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보자면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임을 표방하면서도 '국민의 뜻'보다는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결정에 의해 운영되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독존적 성향을 보임에따라 수동적 국정운영의 양상이 나타났다. 대북정책, 경제정책, 사회문화정책 분야 등에 대한 정책입안과 시행을 소수의 인물들에게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스타일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정책적인 실패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경질하기보다는 단지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소수의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중용하는 패턴을 고수했다. 장상 총리후보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 부결사태도 궁극적으로는 김 대통령의 인사능력의 결함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인사스타일이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좁은 인재 틀에만 의존함으로써 정부의 지적, 정치적 기반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국민의 뜻이 채워야 할 자리를 개혁되지 않은 구시대의 관료집단이 차지하면서 핵심적인 대통령 공약들이 파기되거나 연기되었다. 그 결과, 정책추진을 둘러싼 집단간의 대립은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이 크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지역분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측근정치의 문제가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계속 지적됨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정치 개혁과 비리 척결에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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