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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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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살인의 개념
Ⅲ. 살인의 연혁
1. 고대로마법
2. 게르만-독일법
1) 초기 게르만법 시대
2) 프랑크 시대
3) 중세시대
4) 일반법시대 및 근세이후
3. 기타, 유럽각국의 경우
Ⅳ. 살인과 낙태
Ⅴ. 살인과 인터넷
1. 인터넷중독 중학생 친동생 살해
2. 콜럼바인고교 협박사건 '인터넷중독'이 원인
3. 게임중독 초등학생 이웃집침입 주인상해
4. 현실과 게임을 혼동한 폭력 범죄
5. 인터넷서 공범 모집…`같이 살인하실 분~´
6. 자살사이트 촉탁 살인범중형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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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형법 제 250 조에 보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일반적인 살인죄 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범법 행위라도 그 대상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도록 우리나라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자못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일 것이다. 즉,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못 박아 두어 존속 살인인 경우에는 기존의 경우보다 처벌의 혹독함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부모 공경의 도덕이라는 유교적 윤리가 형법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경우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살인의 개념
殺人犯罪(Tötungsdelikt; homicide)란 사람을 殺害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고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殺人이란 다른 사람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만은 아니다.
- 참고문헌
-
ⅰ. 고선영, 살인범죄자 프로파일링을위한 현장행동특성 고찰, 한국심리학회, 2011
ⅱ. 고영종,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2005
ⅲ. 김상희,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ⅳ. 신동준,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한국사회학회, 2004
ⅴ. 장경학, 살인의 심리, 한국사법행정학회, 1972
ⅵ. 허일태, 살인범죄피해자의 인권현실과 그 보장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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