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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관료주의적 경형행태 때문이다3) 공기업의 수직적 조직구조 때문이다4) 정부의 과잉규제 때문이다3. 재정적자의 감축 측면4. 노조의 영향력 측면5. 자본시장의 저변확대 측면6. 정치적 측면Ⅴ.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내용1. 민영화의 추진 방향 및 전략2. 최근 민영화 사례1) 한국증권거래소2)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3) 한국감정원․국정교과서․한국기술개발4) 한국전력공사5) 포항종합제철6)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7) 한국전기통신공

민영화됐다. 하지만 한국기계, 인천중공업 등은 재벌에 공기업을 헐값으로 넘긴다는 비판 때문에 실패했다. 전두환 정부 때도 한일, 제일, 신탁, 조흥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정부 지분 부분매각 등으로 끝났다. 김영삼 정부는 58개 공기업 매각과 경영권 이양 등 야심찬 공기업 개혁목표를 제시했지만 노조 반발에 부딪혀 22개 공기업에 손을 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중공업, 한국통신등 8개사를 민영화하는

철도운영으로 인하여 서비스 열악과 비효율경영 등 국민부담 증가2.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도운영은 공기업 또는 민간이 담당Ⅳ.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쟁점1. 이번에도 공사화는 안 될 것이다?2. 고속철도 운영은 영원불변 철도청이 맡는다?3. 상하분리는 시설, 전기부문의 외주 용역화의 시작이다?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과정1. 철도구조개혁방안 : 공사화2. 1차 개정 : 공사화연기3. 2차개정 : 공사화를 백지화 4. 구조개혁방안 : 민영화를 다시 추진

공기업은 4만1천명(25%), 산하기관은 1만8천명 감축으로 전체 12만 9천명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한통 등 5개기관 민영화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 입법조치를 비롯하여 20개 공기업 자회사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고, 219개에 달하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완료하는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간 4.5조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1.

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o기타:한국조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도로공사KBS(한국방송) 등의 여러 공사 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주택은행(주) 등의 특수 은행 o공단: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 o공사: 협의의 공공기업체o공사합동기업: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와 개인 또는 사적 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o국책기업: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