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장관 영향력][장관 역할][장관 정책결정][장관 인력자원개발회의][장관 지역주의적 임용 관례]장관의 영향력, 장관의 역할, 장관의 정책결정, 장관의 인력자원개발회의, 장관의 지역주의적 임용 관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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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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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장관의 영향력
Ⅲ. 장관의 역할
Ⅳ. 장관의 정책결정
Ⅴ. 장관의 인력자원개발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Ⅵ. 장관의 지역주의적 임용 관례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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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김영삼 정부 5년의 기간동안에는 총 23차례에 걸친 장관의 교체(개각)가 있었다. 그 가운데 국무총리의 교체에 수반한 장관교체(개각)가 4차례(1993. 12.21; 1994. 5.1; 1995. 12.20; 1997. 3.5), 5개 부처 이상의 장관을 동시에 교체한 개각이 4차례(1994. 12.23; 1996. 8.8; 1996. 12.20; 1997. 8.5) 있었다. 이와 같은 8차례의 장관교체는 역시 정치적 국면전환이나 민심의 일신을 위한 성격을 띤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김영삼 정부가 행정혁명으로 지칭한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큰 폭의 장관교체(개각)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총리를 비롯한 1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한 1994년 12월 23일의 개각이다.
총 23차례의 장관교체(개각) 가운데 개별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한 장관교체는 15차례 있었다. 이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책성 장관교체가 6차례 있었다. 서해안 페리호 침몰사건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교체(1993. 10.19), 안기부장 시절의 선거관련 문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통일원 장관의 교체(1995. 2.22), 한약조제분쟁과 관련한 보사부 장관의 교체(1995. 5.15)가 있었다. 또한 UR협상 내용의 수정과 관련한 농수산부 장관의 교체(1994. 4.4), 북한 잠수함의 강릉해안 침투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교체(1996. 10.18), 외환위기의 책임을 물어 재정경제원 장관을 교체하였다(1997. 11.18). 둘째, 본인을 비롯한 가족의 비리나 의혹에 관련하여 교체된 경우가 4차례나 있었다. 1993년 2월 26일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첫 내각의 일원으로 임명된 장관들 가운데 3개 부처의 장관(법무부, 건설부, 보사부)이 가족문제나 재산형성과정의 의혹으로 10일 만에 교체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1993. 3.8). 또한 산업은행 재직시의 수뢰사건으로 구속된 노동부장관의 교체(1995. 5.24), 부인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보사부 장관의 교체(1996. 11.13), 한보비리와 관련되어 구속된 내무부 장관의 교체(1997. 2.13)가 있었다. 셋째, 건강상의 문제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발언이나 소견 표명이 물의를 빚음에 따라 장관이 교체된 경우가 4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른 장관의 교체가 2차례(1994. 10.5; 1996. 11.6), 개인적인 발언이나 소견표명이 문제가 되어 교체된 경우가 2차례 있었다(1995. 5.15; 1995. 8.7). 끝으로 국회의원 출마와 다른 부처의 장관으로 이동함에 따른 교체가 2차례 있었다(1996. 11.6; 1997. 11.2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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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2001), 장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광웅(1994), 한국의 장관론역할, 자질, 능력, 서울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2002), 장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과학기술부
박용신(1994), 경제정책조정에 있어서 경제장관회의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안병영(2003), 한국 장관의 역할, 유형, 그리고 정책영향력,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시원 외 1명(2005), 역대 정부 장관의 경력경로 분석,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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