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위헌성,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법적 규제,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쟁점 분석

♣목차Ⅰ. 서론 -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역사적 전개Ⅱ. 본론1. 사회적 논란2. 법적 공방1) 제도 폐지 찬성 입장2) 제도 폐지 반대 입장3) 헌법 재판소의 판결Ⅲ. 결론 - 해결 방안(국회 개정안 및 현행)Ⅰ. 서론 - 역사적 전개 과정-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란 쉽게 말을 해서 같은 성과 같은 본관인 남녀는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같은 전주 이씨인 남녀의 경우에는 혼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법 제 809조 1항 “동성동본인 혈족 사

민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을 벌인 이후부터이다.) 김상구, 유림운동오십년사(1997), 도서출판 흥경, 178쪽-184쪽그후 유림은 1981년에 다시 성균관, 유림회 총본부 명의로 가족법수호궐기대회를 열었고, 동성동본금혼법 수호 범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86.4.에는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여성유도회 명의로 동성동본결혼을 허용하고, 호주제 폐지를

쟁점의 구체화여성단체를 비롯한 여성계에서 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 제시 등의 활동은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여러 면에 걸쳐 전개되어 왔다. 그 가운데 가족법상의 남녀차별을 지적한 것은 1957년에 제출된 호소문이 최초이다.1958년 호주제를 포함한 민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계는 1973년 61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를 구성하여 1974년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구회에 제

민법 친족.상속편 (가족법) 초안이 만들어지던 52년 봄부터 각계에서 성차별조항 철폐를 요구1958. 여성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신민법이 공포되자 본격적인 가족법 개정운동1977.1차 가족법 개정1984. 81개 단체가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결성1989. 2차 가족법 개정1997. 3. 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을 전개1997. 7. 16 동성동본 금혼조항 위헌 결정. 호주제는 여전히 존속1998. 11. ‘호주제 폐지를

동본 불혼제도 폐지-재혼금지기간 삭제-친생부인제도의 개선-친양자․완전양자제도 신설-친권제도 개선-부양상속인의 상속분 가산1990년의 가족법의 개정으로 남녀평등의식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은 사실이나 호주제도의 존치로 인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안적 가족, 즉 한부모 가족, 일인가구, 동성애 가족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호적제도는 부가 입적제도이므로 ‘가제도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