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정의, 의의,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발달, 이론,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협약조항,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보육이념, 향후 어린이권리(아동권리)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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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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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정의
Ⅲ.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의의
Ⅳ.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발달
1. 제네바선언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까지
2. 권리공약삼장에서 어린이헌장까지
Ⅴ.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이론
Ⅵ.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협약조항
Ⅶ.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국가인권위원회
Ⅷ.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보육이념
Ⅸ. 향후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내실화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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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동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던 전통적인 아동관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 데에는 1960년대 후반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혁명의 물결이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 ‘68혁명’은 전후 자본주의의 위선과 의회민주주의의 한계, 지배체제의 일부가 된 구좌파들을 비웃으면서, 반전 평화, 여성해방, 흑인해방, 학생 자치 등의 요구들을 폭발적으로 분출시켰던 과정이었다. 특히 프랑스 5월 혁명을 비롯하여 68년을 전후하여 세계 각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생운동은 억압적인 학칙과 불평등한 교수-학생 관계, 교수들의 위선, ‘승인받은’ 지식의 일방적 주입 등에 맞서 새로운 학교질서와 교수-학생관계, 새로운 교육과정과 학생 자치를 요구하였으며 직접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학생운동은 중등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쳐 고등학생들도 직접 자신들의 독자적인 조직을 창설하고 동맹휴업과 거리 행진을 주도하면서 학교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를 확장한다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 운동은 아동들 스스로 자신의 조직체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인권을 운동의 중심에 놓고 전개해나간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아동 인권의 역사와는 다른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었다. 그동안의 아동 인권의 역사는 주로 ‘성인에 의해 극단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이나 주변화 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뿐이며, 아동중심주의를 내세우는 경우에도 강압보다는 격려가, 인위적 교육보다는 자연적인 발달과 아동의 이해를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더 효과적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제 68혁명을 전후로 ‘아동 스스로 자신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이를 지원하는 담론들이 형성되면서, 아동은 권리를 가진 주체이며, 아동은 독립과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힘을 널리 확산되었다. 비로소 진정한 아동 인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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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환(1997), 어린이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참가, 한국아동권리학회
- 권형준(1998), 어린이의 기본권에 관한 고찰 : 특히 UN어린이 권리조약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 박진완(2008),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서의 어린이의 권리의 보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송상현(1994), 어린이의 법적 권리보호에 관한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상혁(1994), 변화하는 사회와 어린이의 권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정확실(1960), 어린이의 권리, 대한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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