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 일반원칙][아동인권위원회 현황][아동권리위원회 양육][아동권리]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원칙, 아동인권위원회의 현황, 아동권리위원회의 양육, 향후 아동권리위원회의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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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개요
Ⅱ.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원칙
1. 비차별
2.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Ⅲ. 아동인권위원회의 현황
Ⅳ. 아동권리위원회의 양육
1. 대안 양육
2. 입양
3. 아동학대와 방임
4. 아동부양
Ⅴ. 향후 아동권리위원회의 방안
1. 기본 원칙
2. 설치 방안
1) 방안 1.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2) 방안 2.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 위원회로 설치
3) 방안 3.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설치
4) 방안 4. 행정 부서에 설치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아동관련법령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 아동관련법령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관련정책의 반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아동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관련국내법은 공법, 사법에 걸쳐서 많은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관련국내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이들 아동관련국내법은 아동을 직접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간접적으로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법률, 아동복지에 관계되는 행정 및 관리‧통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교육법(1949.12.31.제정, 1991최종개정): 교육법은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 교육재정 등 기타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아동의 학습권을 법률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으로서의 아동이 향유하는 여타의 제반인권(표현의 자유, 두발‧복장의 자유 등)의 보장과 그 제한근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1953.5.10.제정, 1990.1.13.최종개정): 근로기준법은 헌법상의 입법위임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특히 아동과 관련하여서는 제5장｢여자와 소년｣(제50조-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제50조는 근로최저연령으로서 13세를, 제51조는 18세미만자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를, 제52조는 18세미만자의 사용시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할 것을, 제53조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시 대리금지를, 제54조는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제55조와 제56조는 각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과 야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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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우(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형욱(2011), 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권리학회
- 김승권(2007),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배근(199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회
- 학회자료(200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 국제인권법학회
- 황옥경(2010), 아동정책을 통해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한국보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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