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원칙,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정책제정과정,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행복추구권,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민법조항, 동성동본금혼(동성동본불혼)의 폐지 분석

동성동본불혼제 폐지1) 동성동본불혼제 제정에서 폐지까지이 원칙은 옛날 중국에서 같은 부계혈족사이에서는 혼인을 피하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동족집단에서는 배우자를 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데서 기원한다.이 원칙은 근친혼, 특히 혈족 근친과의 혼인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동성동본불혼제 폐지 전 민법에서는 모든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809조), 혼인의 무효원인으로 ① 당사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그렇다고는 해도, 우리 민법이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금하는 것은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우생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각 유전병의 발생 확률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6촌 내지 8촌 사이의 근친혼에 있어서는 거의 무해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직계혈족 아닌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4촌 간에는 혼인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동성동본금혼규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짐하여 「민법 제 809조 제 1항의 위헌심판제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였고, 1995년 5월 17일 서울가정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데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 16일 다음의 主文과 같이 民法 제 809조 제 1항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主文: 1. 민법 제 809조 제 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Ⅲ. 民法 제809조 제1항의 改正論據1. 비교법적 이유동성동본불혼원칙의 기원지인 중국에서는 1930

♣목차Ⅰ. 서론 -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역사적 전개Ⅱ. 본론1. 사회적 논란2. 법적 공방1) 제도 폐지 찬성 입장2) 제도 폐지 반대 입장3) 헌법 재판소의 판결Ⅲ. 결론 - 해결 방안(국회 개정안 및 현행)Ⅰ. 서론 - 역사적 전개 과정-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란 쉽게 말을 해서 같은 성과 같은 본관인 남녀는 혼인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같은 전주 이씨인 남녀의 경우에는 혼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법 제 809조 1항 “동성동본인 혈족 사

폐지론의 논거에서는 이점에 관하여도 법리론에서의 이론적 반론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글의 주요한 두 번째 주제는 실제로 호주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소송상의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헌법재판소가 1997.7.16. 민법 제809조 제1항의 동성동본금혼제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선언을 하여 그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1999.12. 국회에서는 오히려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민법개정안을 뒤집고 이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