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국제노동(세계노동)의 유연성, 국제노동(세계노동)의 운동, 국제노동(세계노동)의 협력, 국제노동(세계노동)의 동향, 국제노동(세계노동)의 노동조합, 국제노동(세계노동)의 ILO(국제노동기구)활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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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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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국제노동(세계노동)의 유연성
Ⅲ. 국제노동(세계노동)의 운동
Ⅳ. 국제노동(세계노동)의 협력
Ⅴ. 국제노동(세계노동)의 동향
Ⅵ. 국제노동(세계노동)의 노동조합
Ⅶ. 국제노동(세계노동)의 ILO(국제노동기구)활동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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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우리나라는 ’99. 12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 협상 출범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진국 및 개도국간 광범위한 의견차이로 뉴라운드 협상은 출범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특히 노동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는데 미국, EU 등 선진국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를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노동문제를 WTO에서 논의하는 자체를 반대하여 제3차 WTO 각료회의를 결렬시키게 된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되었다. 주요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WTO내 동 논의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EU측은 WTO 테두리 밖에ILO/WTO 공동 포럼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은 동 논의 자체를 반대하여 미국 및 EU측 제안에 모두 반대하였다. 한편, 뉴라운드 출범은 실패하였으나 정부는 기설정의제로 협상이 진행 중인 서비스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력이동에 관한 작업반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94. 11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제2차 정상회의 때 역내 인적자원개발(HRD)분야 협력을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상간 합의로 발족된 APEC 인력장관회의는 제1차(96, 필리핀), 제2차(97, 서울)에 이어 제3차 회의가 ’99.7.28~29,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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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동(2000) : ILO와 국제노동기준, 중앙경제사
권중동(2002) : 국제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중앙경제사
변양규(2009) :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
야마코토 시게노부 저, 김상대 역(2008) : 국제노동이동의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이을형(2001) : 국제노동법, 숭실대학교출판부
침평 외 1명(2008) : 국제노동기준의 실시에 관한 소고,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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