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참여복지, 보건복지부의 복지현안, 보건복지부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보건복지부의 재가노인복지사업,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프로그램,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정책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8.03 / 2019.12.24
- 1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추천 연관자료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보건복지부의 복지간병인사업단,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수가정책,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종합대책, 보건복지부의 현안과제 분석
- [사회복지] 한국의 주요사회복지정책과 실제분석-노인복지정책 중심으로
- [예산편성] 예산편성의 개념과 예산편성의 성격 및 정보통신부의 예산편성,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과학기술부의 예산편성, 환경부의 예산편성, 산업자원부의 예산편성에 관한 분석
- [사회복지] 사회복지 서비스법(사회복지사업법,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법)
- [가족복지정책] 노인가족복지정책
- 목차
-
Ⅰ. 개요
Ⅱ. 보건복지부의 참여복지
1. 복지의 보편성
2. 국가의 책임
3. 국민의 참여
Ⅲ. 보건복지부의 복지현안
1. 국민연금법 개정안 개악 반대 - “급여율 인하 반대”
2.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의 독립성․전문성․안정성 확보
3.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어야 함
Ⅳ. 보건복지부의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1. 공적 장기요양 보장제도 개념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구축 필요성
Ⅴ. 보건복지부의 재가노인복지사업
1. 정부지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무급가정봉사원 1인당 노인 1~5명, 유급가정봉사원은 노인 8명당 1인 기준 지원
2. 지역사회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무료),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실비) 노인 대상
3. 서비스 내용
1)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2)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웤 구축에 관한 사항
Ⅵ.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1. 국․공립보육시설
1) 정의
2) 규모 및 명칭
3) 설치절차
4) 배치기준
5) 시설의 위탁운영 등
2. 민간보육시설
1) 정의
2) 규모 및 명칭
3) 설치절차
4) 배치기준
3. 직장보육시설
1) 정의
2) 규모 및 명칭
3) 설치절차
4)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5) 직장 보육시설 설치현황 보고
4. 가정보육시설
1) 정의
2) 규모 및 명칭
3) 설치절차
5.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의 설치
1) 설치방법
2) 운영방식
3) 행정사항
Ⅶ.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프로그램
1. 사업개요
2. 사회적응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1) 대상자 선정우선순위
2) 지역별 참여대상
3) 대상자 선정방법
Ⅷ.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정책
1. 대상자 포괄성의 확보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2)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2. 급여의 적절성 확보
3. 형평성 제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복지 확대론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혹은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경향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향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김연명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대로 국민연금이나 산재․고용보험이 모든 국민 혹은 모든 근로자에게로 확대 적용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의 일이며, 다른 연구자의 지적대로 GDP에 대한 사회보장지출의 비율이 현 정부 집권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성경륭, 2000)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시민생활에 있어서 국가책임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복지지출비 증가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이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일차 자료들 간에도 각 항목에 있어서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 등 다른 연구자료들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자.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복지노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GDP에 대한 사회보장지출의 비율이 사용된다. 그 비율(C/A)은 1.1%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불과 3년 동안에 28.9%나 증가하였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 사회보장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 중 략 … ≫
Ⅱ. 보건복지부의 참여복지
1. 복지의 보편성
○ 저소득층 위주를 탈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 소득 보장 위주에서 의료․보육․주거․환경․문화 등 衣․食․住 전반의 생활권 보장으로 범위 확대
2. 국가의 책임
○ 복지는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외교․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재
3. 국민의 참여
○ 정책 형성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며, 서비스의 선택․제공 및 평가 과정에 이용자(권리자)로서 참여
○ 보건․복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릴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림을 지향
□ 참여복지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은 善순환 관계
○ 이원적․대립적 구조가 아니며, 복지 증진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성장을 통해 복지 증진
- 참고문헌
-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2001), 주요현안기사모음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2003), 복지부, 참여복지 홍보사업단 발족, 한국개발연구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노인요양보장과(2004),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가동, 한국개발연구원
◎ 서경주(2007),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유승현(2011), 보육지원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 이명숙(2008),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순천대학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한중일 의복 비교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념과 위험성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미세먼지 정책방향 제시
- [사회문화] 베트남과 한국의 예절 비교
- [인류학] 집배원노동자에 대해서
- 실습생프로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동기, 실습기관선택이유, 성취목표, 목표달성파악, 자신의강점과약점, 취미와특기, 바라는점)
- 동물실험 찬성,반대논쟁과 찬반토론 개요작성 및 동물실험 성공사례와 방법연구 및 동물실험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느낀점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기본 생활습관 형성의 의의와 지도 원리
- 가족상담및치료_가족 분석 보고서 가계도 작성법과 가계도 면접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 관계를 분석하시오
- 현재의 멀티미디어가 어디까지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