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2000년대)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2005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동)와 임금제도, 2005년(2000년대)의 신자유주의와 산업전망, 2005년(2000년대)의 중국진출기업, 2005년(2000년대)의 물류산업

년대 초반 이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어 온 고용의 유연화가 개별기업의 고용 조정 재량권 확대로만 인식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흡수할 수 있는 거시적, 제도적 틀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전체 노동시장 차원에서의 고용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는 ‘거시적 유연 안정화(macro flex security)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전제조건들인 사회안전망, 평생교육훈련 시스템, 횡단적 노동시장 등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2)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Ⅸ. 결론Ⅰ. 서론비정규근로문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타당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쟁위주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양극화되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도 차별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노사합의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하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하 ‘파견법’), ｢노동위원회법(개정)｣ 등 3개 법안이 2006. 11. 30. 국회에서 의결되고 2007. 7. 1.부터 시행된 후 1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칭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이들 법률은 비정규

임금동결 / 비정규직 완전철폐 (1) 관련뉴스자료 : 비정규직 3100명 정규직 전환 합의 (2) 관계자 인터뷰 및 이론과의 접목을 통한 분석 b) 우리은행 정규직화 토론회 - 열띤 논쟁, “나은 대안 찾아야” 합의 (1) 과거로 후퇴 vs 현실적 대안“ (2) 비정규센터 “보상, 승진, 임금차별은 여전” (3) 금융노조 “최선 아닌 현실적 대안” (4) 문제점 및 분석 iv. 직장인 70% 존재감 못 느껴 a) 관련사례 조사 b) 문제점 분석 c) 해결방안 v. 미국 기업들의 슬롯

과 목노사관계론 Ⅰ. 비정규직에 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차원적이다. 그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특성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파트타임 근로)등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2000년 8월 현재 674만명(임금노동자의 52%)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