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 요인]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요인,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현황,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전개과정, 향후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전망,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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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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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요인
Ⅲ.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현황
Ⅳ.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전개과정
1. 첫 번째 접촉
2. 두 번째 접촉
3. 세 번째 접촉
4. 네 번째 접촉
Ⅴ. 향후 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의 전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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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일본 여당대표단이 방북 하여 조선노동당대표단과 회담 후 [자민.사회.조선노동당 3당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북.일 관계개선 교섭을 적극 추진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북.일간 관계개선 노력이 가시화 되었다.
이후 양국은 1990년 11월부터 12월간 북.일 수교 교섭을 위한 예비회담 의제에 합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①수교에 관한 기본 문제, ②수교에 수반되는 청구권과 경제협력 문제, ③수교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전 등에 관한 국제문제, ④재일 조선인 법적 지위 및 일본인 배우자 문제 등의 쌍방 관심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1991년 1월~1992년 11월 사이에 제1~8차 북.일 수교를 위한 본 회담이 열리게 되었으며, 북한 핵 사찰, 이은혜 사건, 일본인 처 고향방문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등이 협의되었으나 양국간 입장차이로 회담은 결렬되었다.
이후 제9차 본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준비차원에서 1995년 6월 외무성 과장급 접촉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였으나, 1997년 2월 북한의 ‘여중생 납치의혹’ 제기로 회담이 교착되었다. 1997년 8월 외무성 심의관급(북한 부국장급)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전제조건 없이 재개’하기로 합의하여, 1997년 11월 일본인처 제1진 15명, 1998년 1월 제2진의 고향방문이 성사되었다. 이는 일본인 처 고향방문, 일본인 납치 문제, 마약 밀수출 문제 등 일측 현안의 해결 요구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루어 진 것이었다. 이후 일본 여당대표단은 방북을 통해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1998년 9월,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협상 동결 등 4개항의 대북 제재를 발표하였으며, 양국관계는 급냉하게 되었다. 이후 1999년 12월 3일, 일본 초당파 의원대표단이 방북, 수교협상의 조기 재개를 촉구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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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정, 세 가지 이미지로 보는 북일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2006
- 소차목정부, 한일 ·북일관계의 신국면,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2
- 신정화, 북한의 국가전략과 북일관계, 북한연구학회, 2008
- 이종선, 북일관계 개선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정연구회, 2008
- 양재인 외 1명, 북일 관계 개선과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 정순원, 북일관계 변화의 특성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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