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국방개혁 목표][국방개혁 당위성][국방개혁 추진][국방개혁 벤치마킹]국방개혁의 목표, 국방개혁의 당위성, 국방개혁의 추진, 국방개혁의 벤치마킹, 국방개혁의 외국사례, 국방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7.31 / 2019.12.24
- 3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9,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개요
Ⅱ. 국방개혁의 목표
Ⅲ. 국방개혁의 당위성
1. 문제의식
2. 소명의식
Ⅳ. 국방개혁의 추진
1. 제1단계(’98.7-’99.7)
2. 제2단계(’99.8-’01.4)
3. 제3단계(’01.5-현재)
Ⅴ. 국방개혁의 벤치마킹
1. 선진국 국방개혁의 벤치마킹
1) 선진 정예군사력으로의 전환
2) 선진 국방시스템으로의 전환
3) 최근 전쟁에 나타난 새로운 전쟁양상
2. 주요국가의 국방개혁 내용과 교훈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Ⅵ. 국방개혁의 외국사례
Ⅶ. 국방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방비 증액
2. 대규모 전력증강
3. 지휘․병력․ 부대 구조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한국의 국방조직 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우회하여 적당히 넘어갈 수도 없는 숙명적인 과업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국방운영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군사력 건설 방향과 수준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는 안보문제는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없으므로 국방조직 개혁, 특히 국방운영혁신(Revolution in Business Affairs : RBA)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운영혁신의 기본개념과 추진방향이 건실하게 설정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권태영․정춘일, 1998 : 299-301).
국방운영혁신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국민의 귀한 자식들을 징집하여 안보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국민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한 국방자원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여 국민에게 최고수준의 안보를 서비스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고객인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아끼지 않는 것과 같이 국방도 그 주주인 동시에 고객인 국민을 위해 안보라는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제공하여야 한다.
≪ … 중 략 … ≫
Ⅱ. 국방개혁의 목표
첫째, 사기충전하고 기강이 확립된 ‘강력한 정예국군’
둘째, 자긍심 넘치고 사명감 투철한 ‘전문 직업군’
셋째, 경영혁신과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군대’
넷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
이 같은 미래 한국군의 청사진은 구태의연한 관행과 방식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국방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 혁신을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개혁의 목표는 앞에서 설명한 국방의 발전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국방개혁의 추진 중점은 첫째, 한국적 여건에 맞는 경제적인 군 구조로의 개편, 둘째, 목표 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위력 개선, 셋째, 합리적 인사․교육제도 발전 및 공정한 병역제도로의 개선, 넷째, 효율적 자원운용을 위한 국방관리의 혁신, 마지막으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개혁이다.
- 참고문헌
-
김국헌(2011), 국방개혁 과제 : 기본부터 알아야, 한국군사학회
박기련(2011), 바람직한 국방개혁을 위한 과제 : 개혁을 개혁하라!,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영빈(2011), 국방개혁에 관한 이해 및 비전, 한국행정학회
이종무(2009), 한국국방개혁의 논의와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이필중(2007), 한국의 국방개혁과 재원소요, 원광대학교
전제국(2011), 국방개혁과 3군 합동성,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자료평가
- 국방개혁에 대하여 이해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자룡임
- sg***
(2013.08.26 17:49:18)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세가지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중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그 모델의 목적과 전략,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구체적인 활동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진행단계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하고, 시설 실습 슈퍼바이저로서 효과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강조하고 싶은 2가지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하여 서술하시오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문제, 아동복지의 영역 중 관심분야 선정하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문제화 된 이유를 분석
-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개념과 현장에 관한 이해의 중요성,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분류기준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실천의 과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근 2개년 간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작성해 주세요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 해결중심모델의 구체적 사례를 선택하여 해결중심모델의 기본개념, 실천목표, 실천과정, 실천기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성격이론과 에릭슨의 사회심리학이론에 따른 성격발달과정을 비교 정리하고 각 이론의 발달과정에 따라 자신의 성격형성과정을 정리하시오.
- 5살 지능의 20살 청년의 꿈(말아톤, 지적장애인, 영화감상문)
- 논문요약 - 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활동에 관한 연구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