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기술정책][국가산업기술정책 기본원칙][제정배경][국가산업기술정책 조치]국가산업기술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제정배경,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주요내용, 향후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조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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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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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국가산업기술정책의 기본원칙
1.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개선을 취지로 한다
2. 시장체제메커니즘과 정부조직의 협조역할의 상호 조화
3. 자주적인 기술혁신과 기술도입의 상호 결합
Ⅲ.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제정배경
1. 세계화, 기술혁신이 국제경쟁의 핵심요소로 부상
2. WTO가입은 중국 산업을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
3. 기술진보는 경제구조 조정, 지속 가능한 발전실현의 중요한 도경
4. 시장화 진척의 가속화는 기술진보방식에 심원한 영향력을 행사
Ⅳ.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주요내용
1. 정책의 기본원칙
1)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개선에 근본 목적
2) 시장체제 메커니즘과 정부조직의 협조역할의 상호 조화
3) 자주적인 기술혁신과 기술도입의 상호 결합
2. 추진 단계
3. 중국산업기술의 발전방향
1) 첨단기술의 산업화
2) 전통산업의 기술수준향상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통산업 개선
Ⅴ. 향후 국가산업기술정책의 조치
1. 시장이 과학기술자원배치에 대한 기초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1) 양호한 시장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술혁신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한다
2) 사회투자를 유도, 다양한 루트의 기술혁신투입을 도모한다
2. 기업을 주체로 하는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한다
1) 기업 기술혁신체제 구축을 강화한다
2) 도시를 기반(依讬)으로 한 개방식 기술혁신․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3) 대형기업연합체와 핵심 체제전환 과학기술연구기구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기지를 구축한다
4) 신형 농업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한다
5) 기업을 중심으로 한, Risk 분담의 산학연결합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3. 거시적 방향제시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정책환경구축을 가속한다
1) “십오”국가기술혁신강령(개요)를 조직․제정, 향후 기술혁신사업 방향과 임무를 명확히 한다
2) 재무세금(财税)을 강화하고 금융정책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3) 품질, 표준, 계량 및 안전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진일보 강화한다
4) 산업기술정책 및 중대기술항목 자문심의회제도를 구축한다
5) 인재 격려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 사회 인적자원 최적화배치를 추진한다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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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중국은 한반도의 40배가 넘는 면적에 우리보다 30배나 되는 인구를 가진 거대 국가로서 수교당시부터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한 중국이 이제는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는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도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70년대 말부터 추진해온 개혁 개방정책이 주효하면서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경제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는 중국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뚜렷한 역동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의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겐 분명 새로운 경쟁자로서 더 강하게 부각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수출상품인 섬유와 신발이 미국, EU, 일본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아직 채 성숙되지는 않았으나 커다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면서 우리의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한중간 교역 투자 등 경제협력관계는 괄목한 만한 발전을 해오고 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한 경제관계 전개과정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한중양국간의 경제교류는 1973년 한국이 6.23선언을 통하여 사회주의권에 대한 문호개방을 표방한 후인 1975년부터 교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중국이 1970년대 후반 대외 경제 개방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양국간의 교역은 1970년대 후반까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 크게 확대되어 갔다. 특히 양국간 경제교류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고 1990년 10월 한중무역대표부 상호설치 합의 및 1992년 2월에는 한중무역협정 발효, 1992년 5월 한중투자보호협정 체결 등에 힘입어 1992년상반기 양국 교역규모는 38억 달러에 달해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직접투자도 1985년부터 시작되어 그 규모도 확대되어 왔다. 이제 한중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대규모화하고 다양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1992년 8월 24일 양국간의 정식 국교관계가 수립됨으로써 한중간의 경제교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 박동규(2000), 국가 산업기술정책 동향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선진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영희(2003), 공익성 증진 위한 국가 기술정책 방향, 한국산업기술재단
- 정병일(2008), 국가산업기술과 특허공개에 관한 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정선양(2000), 21세기 산업기술정책의 방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정정길(1992), 선진국의 기술보호계획에 대응한 산업기술정책 방향, 서울대학교
- 하옥현(2009), 국가 산업기술유출 대비 방안 연구,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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