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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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
사회복지법제론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 추진 배경 및 연혁
1) 입법 추진 배경
2) 연혁
2. 주요 내용
1) 총칙
2) 기본정책의 강구
3) 복지 조치
4) 자립생활의 지원
5) 복지시설과 단체
6) 장애인보조기구
7)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8) 보칙, 벌칙
3. 장애인복지법 규정의 주요내용 및 쟁점
4. 장애인복지법의 실효성에 따른 주요 문제
1) 입법자의 의지적 측면
2) 구성요건 수립 및 법률용어의 객관적ㆍ합목적적 기준의 측면
Ⅲ. 결론
참고 문헌
Ⅰ. 서론
본 보고서는 장애인 복지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법조문 항에 관한 쟁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장애인 복지법의 입법 추진 배경 과 연혁, 장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인 총칙, 기본정책의 강구, 복지 조치, 자립생활의 지원, 복지시설과 단체 ,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보칙 및 벌칙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주요내용에 따른 쟁점이 무엇인지, 장애인 복지의 실효성에 관한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제처의 장애인 복지법 조문항을 참고 하였고, 관련 논문 및 참고문헌, 법령집을 인용하여 정리 하였다.
Ⅱ. 본론
1. 입법 추진 배경 및 연혁
1) 입법 추진 배경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이어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을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장애인 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그 이듬해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1988년에 제 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고,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1997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면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97년에 정부 각 부처별로 시행중이던 장애인복지사업을 총망라한 종합계획인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1998~200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에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1999년에는 장애인, 노인, 인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함께 장애인 복지법 을 전면 개정하여 2000년 1월부터 장애인정범위를 신장, 심장, 정신질환(자폐, 뇌병변)등 내부 장애로까지 확대하였다. 향후 2차 및 3차 확대를 통하여 만성호흡기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알코올, 약물중독등도 장애인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어 2000년 1월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및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을 수립하여 장애인 복지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도 개정을 거듭나고 있다.
2) 연혁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이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국제적인 움직임과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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