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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1. 1989.9.19
2. 1990.1.9
3. 1990.1.15
4. 1988
5. 1989.11.10
6. 1990.6
7. 1990.12.18
8. 1991.8.1

Ⅲ. 영유아보육법의 필요성
1. 과도한 민간 의존성
2. 가족 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3. 인구의 노령화
4.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Ⅳ.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내용
2. 보육시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의 자유재량권과 반사적 이익
3. 권리

Ⅴ.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1. 공공성의 확대
2.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1) 정부 지원 시설의 확대
2) 아동별 지원의 세분화, 확대
3. 보육 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위탁 절차 및 기준의 강화
2) 서비스의 질적 향상
3) 서비스의 다양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1990년 이후 다양한 보육 욕구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보육사업의 방법론과 개선점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양적인 면의 확충에 주력했던 점과 무관하지 않고 다양한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보육의 질적인 면인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대되었고 보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됨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그 동안 연구된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영(1991)은 보육시설 운영 측면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하는 사람은 보육을 요구하는 부모의 생활 환경과 직업적 특성, 가치관, 요구도, 지역적 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곳을 제안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1. 1989.9.19

-보사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탁아시설의 법적근거 부활

2. 1990.1.9

탁아관련 시행규칙 개정했다.

3. 1990.1.15

보사부 훈령으로 탁아시설 설치, 운영규정 제정을 근거로 탁아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4. 198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되면서 직장탁아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노동부가 주무부서로 직장탁아시설을 우선 설립했다.
참고문헌
◈ 구경선, 보육학적 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한국보육정책학, 2007
◈ 김종해, 영유아보육법, 참여연대, 2008
◈ 남경현,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림성심대학, 2007
◈ 양옥승, 영유아보육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009
◈ 이순영 외 1명,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비교연구, 한국보육정책학회, 2005
◈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외 1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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