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고용평등위원회,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고용,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유권자, 남녀차별(성차별)과 관련법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7.27 / 2019.12.24
-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1. 개관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Ⅱ.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고용평등위원회
Ⅲ.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고용
1.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2. 임금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3. 승진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4. 배치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5. 퇴직․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Ⅳ.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유권자
Ⅴ.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관련법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남녀차별의 금지>
1)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2) 제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
3) 제5조(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4)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5)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6) 제8조(남녀차별금지의 예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1. 개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기구이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는 공공기관과 사용자이다. 이때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구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합의권고와 동법 제28조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개시하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여성부장관이 되고, 상임위원은 여성부 차별개선국장이 겸임한다(시행령 제5조). 위원은 법 제10조의2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여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위원 중 2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의2 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4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회의가 있다(법 제11조). 전원회의에서는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②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 ③ 위원회에서 종전에 의결한 결정․의견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참고문헌
-
○ 노동부 고용정책실(2010), 여성고용과직장내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엇갈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국(2003), 고용과정상 남녀차별의 벽 여전히 높다, 한국개발연구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의 이해, 여성특별위원회
○ 이계경 외 1명(2006),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 윤덕경 외 1명(2006), 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연집(1989), 남녀차별과 남녀유별, 서울여자대학교여성연구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과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시오. (ex: 청소년의 비행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청년의 실업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조사, 이혼가정의 보육문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사례조사, 00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조사 등)
- 스페인과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비교
- 노년기의 심리적 부적응 - 노인의 불안장애, 우울증,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기질성 정신장애
-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행정이 필요성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 지역사회복지 실천 관련 가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 지능검사는 사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같이 특수 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목적이 변질되어 영재성 기초 조사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판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도구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도구의 실효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 장애가 심해 보이는 유아를 데리고 통합어린이집 입학상담을 하러 온 부모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하시오
-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 좋은 부모가 갖추어야 할 태도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주변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 보세요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을 가정에서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해보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