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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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새천년을 넘어 21세기를 열어가고 있다. 우리 앞에는 디지털 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제 보다 성숙된 한국사회를 이루고 남녀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 정치분야에서 해야할 일은 고비용의 선거문화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나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로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국회와 지방자치에서 여성의 진출은 매우 미약한 상황에 있다.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약 5.9%수준으로 전세계 평균비율 13.8%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 지방자치의 경우도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 0.4%, 광역의회 의원 5.9%, 기초의회 의원 1.6%에 머무는 낮은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저조한 여성의 정치참여로는 여성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성발전은 물론 전체적인 사회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1990년대까지의 여성발전이 주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한국여성의 지위향상에 충실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성 주류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는 여성들이 정치에 나서기에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비롯한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특히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정치권에서는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법에 비례대표제 여성후보 30%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내년 6월 제3차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는 정당법 개정시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후보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정치관련법이나 선거제도에 보장하는 일은 전세계적 추세이다. 한 예로 프랑스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국가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2000년 각급 선거에 여성후보를 50% 공천토록 하는 남녀동수 공천법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금년 3월 11일, 18일 양일간에 걸친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인구 3500명 이상의 코뮨도시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47.5%로 지난 지방선거의 평균 비율 22%에 비하여 25% 포인트 이상 월등히 높게 나타나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란 측면에서 비례대표제 할당제 뿐 아니라, 지역구 할당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인적자원이외 특별한 자원이 없는 우리의 현실상 보다 많은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국가발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다국적 컨설팅사인 멕켄지는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이 10년안에 세계 10대의 국가군에 들어서려면, 무엇보다 여성인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있다는 지적한 바 있다. 동감하는 바이다. 아울러 금년 3월 세계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여성들이 공직에 많이 참여하는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적고 경제발전도 많이 이루었다는 발표도 있었다. 앞으로 우리도 보다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열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치문화상 여성들이 직접 지역구에 나서 선거에 이기기란 쉽지 않다.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여성정치교육 뿐 아니라,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성이 왜 정치에 참여하여야 하고 주체적 세력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여성의 정치참여의 현황 및 문제점
여성의 정치참여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한 예로 이스튼(D. Easton)의 경우 정치란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분배의 기능을 가진 권력의 행사 내지 활동’ David Easton(1953), The Political System(New York: Alfred A. Knopf), pp. 133-137.
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 여성이 소외된다면 근본적으로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인권차원에서도 소외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알몬드(G. A. Almond)는 인습적 정치참여와 비인습적 참여로 나누고 있다. 인습적 참여란 투표나 선거운동과 같은 정상적인 형태의 참여를 의미하며, 비인습적 참여는 데모 등과 같은 비합법적폭력적혁명적 행위 등을 뜻한다. 백영옥(1999. 12. 31),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미간행), pp. 17-19.
여기서는 먼저 한국여성의 전반적인 정치참여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나서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인습적 참여로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정당, 유권자로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원홍김혜영김은경(2001),「해방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및 향후 과제」(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참조.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볼 때 우리 나라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법, 제도적 차원의 변화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에 있어 아시아지역 모범국가로 선정되어 유엔에서의 위상을 떨치는가 하면 최근 ‘가정폭력방지법’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선진국에 전혀 뒤지지 않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현실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분야의 여성진출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여성의 위상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00년)에 나타난 지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개발지수(HDI)에서는 174개국 중 31위, 교육성취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반영한 남녀평등지수(GDI) 역시 30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여성의 의회진출과 행정관리직에의 참여도 등을 지표로 한 여성권한척도(GEM)에서는 70개국 중 63위에 그쳐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한국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과 대등할 정도로 많이 높아졌으나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 현실은 여성 자신 뿐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 국회의원
1948년 제헌국회이래 현재의 제16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역구 및 전국구(유정회 포함)를 합하여 전체 후보자수는 17,144명이며 이중 여성후보자는 총 327명(1.9%)이다. 여성후보의 경우 지역구와 전국구(유정회 포함)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간 지역구에는 총 179명(전체 지역구 후보의 1.2%)의 여성후보가 나와 전체 24명(0.8%)(실제 인원수는 14명)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전국구(유정회 포함)에는 총 148명(전체 전국구 후보의 8.9%)의 여성후보가 공천되고, 75명(전체 전국구 의원정수의 9.68%)(실제 인원 61명)이 당선되었다. 1990년대이후 여성의 국회진출 정도를 살펴보면 14대(1992～1996)에서는 299명중 4명(1.4%), 15대(1996-2000)는 299명중 9명(3.0%)이었으며 16대(2000-2004)는 16명(5.9%)이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제14-16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1992, 199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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