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정치세력화][정치세력화]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구성요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시발점,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조합,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해외 사례, 노동자 정치세력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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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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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미
Ⅲ.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구성요소
1. 이념
2. 활동 역량
3. 조직
1) 전국적 정치조직
2) 선진 활동가 조직
3) 다양한 풀뿌리 조직
4. 운동
Ⅳ.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시발점
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조합
Ⅵ.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해외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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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노동자 대투쟁은 그 역사적 의의의 장대함에도 불구하고 98년 국회의 노동법 재개정은 만족할 수준의 성과를 쟁취하지 못했다. 오히려 투쟁에 비해 현실적 성과는 왜곡 또는 폄하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투쟁의 승패문제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민주노조운동사에서 미개척지였던 정치세력화란 하나의 화두와 각성을 던져주었다. 이후 우리는 정치세력화에 관한 수많은 논쟁과 고민 속에서 완전한 개념의 실천은 아니더라도 민주노동당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세력화의 명제에 관해서 아직도 진영 내에서는 정치세력화의 구체적 실천에 관한 한 여전히 “민주노동당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전선체적 당이냐” 등의 무수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란에서는 이러한 논쟁은 언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현 시점까지는 공식적으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결의했으며, 따라서 당은 이러한 공식적 입장에서 노동자 중심의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는 실천에 매진함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일반적 개념정의에 기초하여 어떠한 실천적 대안으로 노동자 중심의 당을 강화 할 것인가에 한정한다.
그럼에도 제한적이나마 이 개념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정치세력화에 관한 실천 문제와 대안제시에 있어 유효한 출발점이 된다. 먼저 97년의 동계투쟁에 나선 노동자 민중의 대투쟁이 김영삼 정권의 날치기 통과를 재개정 시키는 사실상의 정치파업으로 이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치세력화된 노동자의 정치행위로 개념 정의 할 수도 있다. 곽탁성은 “민주노동당 방식의 의회주의적 수렴이 아니라 총파업투쟁의 새로운 완성을 지향하는 정치세력화여야 한다.”(노동자의 힘. 서울대신문 9.8일자 이재영과의 지상논쟁에서)했으며, 또한 노동조합이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세력화 개념이다.(민주노총 발전전략위)
그리고 이 개념에 근거하여 실질적 힘의 주체로서 실천적으로는 권력과 재벌과의 교섭도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의 주요 주장 또한 직접적 노정 협상이었고 일정부분 그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의 정치세력화 운동이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피 터지는 투쟁에 비해 결과는 언제나 승리가 아닌 한계에 봉착했다. 투쟁의 성과나 구조조정 투쟁의 성과에서도 언제나 수세적이거나 아니면 결정된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임금과 단체협약의 방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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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2005),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어두운 그림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태현(2002), 노동자 정치세력화, 참여연대
신광영(2008),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근원(1998),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와 반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장상환(1999),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현실성,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정진상(1999), 현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한국산업노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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