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내에서의 예산낭비 행태와 문제점, 대안제시

내부통제로 나눠볼 수 있다. 문정식(2004), 「한국관료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4, pp7~10입법통제는 의회에 의한 통제로, 법률에 의한 통제, 재정에 관한 통제, 국무일반에 관한 권한이다. 의회는 관료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이용한 통제가 필요하다. 또한 법안을 만들 때 비현실적이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많은 것을 행정에 위임하게 하지 말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

폐기처분하라18. 실크산업을 망쳐 버린 국가통제19. 농촌과 쌀을 궤멸시킨 농림수산성 관료들20. 대학을 허접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문교행정21. 문부성이 만연시킨 악평등 사상22. 문부성은 차라리 없애 버리는 편이 낫다23. 등치기배 기질이 판을 치도록 한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의 개발청24. 중앙집권이 만들어낸 단신부임이라는 일본적 대악습25. 정치가와 관료들이 국익이라고 내세우는 사익Ⅲ.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Ⅳ. 맺음말

관료제가 발전해 온 역사에 따라 관료제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인식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현대에 이르러 관료제는 한낱 도구만이 아닌 실재로서 다양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조는 관료제의 역할과 범위, 가치를 논의함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관료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며, 관료제의 역할이 현 정부 하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그 의의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문제점8. 한국 공무원 제도의 일반 원칙Ⅳ.현대 한국행정조직의 문화진단1. 현대 한국행정을 지배하는 가치관2. 한국형 팀제3. 한국 행정의 문화 차원4. 한국 행정 조직 내 행태상의 변화5. 기성세대와 신세대와의 조직 문화적 차이Ⅴ.한국 관료제의 특징1. 구조적 특징2. 행태적 특징3.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4. 문화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조직개편 또는 행정개혁5. 한국의 상징적 행정개혁과 문화갈등Ⅵ.결 론참고문헌Ⅰ.서론한국의 관료조직

행태는 관료제의 속성의 일종이므 로 우리나라뿐 만아니라 외국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복지부동 과 유사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여기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며, 최근 들어 이러한 행태와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방어적 행태(defensive behavior),자기 제한적 행태(self-limiting) 등의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자기 제한적 행태 는 집단 내 직무성과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줄이는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