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안철수 후보의 3대 정치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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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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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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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포퓰리즘 정의
ⅱ. 국회의원 정수 축소
ⅲ. 중앙당 폐지
ⅳ. 국고보조금 축소
ⅴ.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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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포퓰리즘 정의
포퓰리즘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특정 정당이 포퓰리즘을 정치이념으로 추구한 것이다. 이는 1870년대 러시아에서 “인민주의(포퓰리즘:Populism 또는 Populist)”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러시아의 하층 계층은 귀족지배에 저항하며 “인민 의지”에 따른 “인민 지배”를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주의 운동은 혁명을 거부하였다는 데서 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 거부되었다. 미국에서도 1891년 “인민당(Populist Party)”이 창당되었다. 인민당도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로 출범하였으며 농민,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함으로써 독자적 존재가치를 잃었다. 그러나 인민당의 진보적 이념은 1900년대 초 진보주의 운동과 1930년대 미국 뉴딜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다른 하나는 정치인들이 국가 장래나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단지 인기몰이를 위해 대중에게 영합하는 언행을 말한다. 일종의 혹세무민이다. 역사적 사례로 아르헨티나 환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on, 1895-1974) , 페론의 두 번째 아내 에바 페론(Eva Peron, 1919-1952)의 등장을 들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쓰이는 포퓰리즘은 대체로 후자의 “대중영합주의”로 번역된다. 우리 조는 안철수 포퓰리즘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 포퓰리즘으로 보았다.
①현실가능성에 중점을 두지 않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여론을 선동하는 정책을 펴 인기를 얻는 것.
②기득권과 반 기득권체제라는 이분법을 토대로 기득권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일반 국민들의 편에 서서 개혁을 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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