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개인권리 침해 현황 및 과제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관련 쟁점 및 과제Ⅰ. 머리말Ⅱ. 공직선거법의 기본권 규제 조항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침해2.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3. 장애인의 참정권 제한4. 선거운동 관련 환경권 침해5. 조사권 관련 인권 침해Ⅲ. 기본권 보장 및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현황Ⅳ.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의 균형적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Ⅴ. 결론 Ⅰ. 머리말2013년 2월 18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있었다.

현황 및 문제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준)주최 ‘유연근무제 진단 및 대응방향 토론회’ 자료집 6~21.서동진(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정지은(2009), , 《SERI 경영노트》25, 삼성경제연구소.홍효진(2009), 『IT기반 원격근무 재조명과 정책이슈』, 한국정보화진흥원.페르난도 바톨로메(2002),「개인생활의 불만을

및 항의활동.”「국가전략」, 14권 4호-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편도욱. (2009) “사이버 공간의 지식 생산 방식과 참여 주체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 관련 아고라 사이트 사례를 중심으로”- 허정희. (2009) “1인 미디어의 ‘생산/이용(Produsage)’ 모델의 속성에 관한 연구 : 2008년 미국 쇠고기수입 재협상 관련 촛불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McCombs, M. & Shaw, D

및 정보제공의무화기타찬성인터넷행정심의 자율규제전환기타(*)기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강화반대찬성과도한 저작권규제 폐지 및 이용자권리 보장 기타기타공인인증제도 폐지 반대기타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 강화 기타찬성* 박근혜 후보는 인터넷행정심의의 자율규제에 ‘찬성’으로 표기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찬성으로 볼 수 없어 ‘기타’로 표기를 변경함.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

규제.해외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06.중국중국의 공업정보화부는 2012년 6월 인터넷 채팅, 게시판 ,블로그, 웨이보 사용자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힘.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허가가 필요함.모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 보관하고 이용자들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과 정보의 게재 등 이용을 관리 통제해야 하며,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사이버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을 폐쇄해야 함.Thank YouQ & A123581518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