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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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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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리공결제란 무엇인가?
2.⊙ 시행 현황
3.⊙ 생리공결제 vs 생리휴가
4.⊙ 논쟁점
5.⊙ 결론
- 본문내용
-
생리공결제란 무엇인가?
관련용어 정의
- 생리(월경)
- 월경 전 증후군
- 생리통
생리공결제란?
관련 용어 정의
생리 (월경, 月經, Menstruation)
성숙한 여성의 자궁에서 주기적으로 출혈하는 생리현상.
보통 12~17세에 시작하여 50세 전후까지 계속되는데,
평균 28일의 간격을 두고 3~7일간 지속된다.
생리전 증후군 (PMS, Premenstrual Syndrome)
월경 시작 전 신체적 및 심리적 불안을 겪는 것
5~10%는 정상적 생활 불가
심한 경우 자살 충동, 도벽 발생
생리통 (월경통, Dysmenorrhea)
가임기 여성의 80%가 겪는 부인과적 증상
자궁 근육의 과도한 수축으로 인해 산통과유사한 통증
메스꺼움, 구토, 설사 유발, 심한경우 실신
생리공결제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
2006년 부터 수도권소재 일부 대학에서 도입, 시행
도입 초기부터 찬반논란이 많았음.
주로 남녀공학 학교에서 논란이 제기됨.
초•중•고등학교
2006년 1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함을 발표
2006년 3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도입
대학교
2006년 2학기에 중앙대를 시작으로 일부 대학에서 시행
현재 명지대, 연세대 등 20여개의 학교에서 시행중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기준을 선정함
- 월 1회 또는 학기당 3~4회
- 온라인 학사관리 페이지 또는 진단서 등의 직접제출
공통점
‘모성보호’라는 근본적 취지에서 발생한 제도
사용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여 사용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없음
- 생리공결제 : 수업내용의 보강 등은 보장 안됨
- 생리휴가 : 휴가로 인한 임금의 차감 (무급의 경우)
차이점
생리공결제가 생리휴가의 하위개념
생리휴가는 법적인 규정
생리공결제는 학칙수준의 규정
차이점
생리공결제가 생리휴가의 하위개념
생리휴가는 법적인 규정
생리공결제는 학칙수준의 규정
생리휴가는 법적 제도화 시행중
현재 생리휴가는 법적인 제도가 구축됨
근로기준법 73조
생리공결제는 학칙수준의 규정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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