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 정책비용

한국전력 민영화 과정의 정책비용Ⅱ.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비용발생에 대한 정부의 성공적 대응 요인(1)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인 협상 태도(2) 정책결정자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3) 안정적인 전력 수급 계획(4) 장기적인 정책 준비와 정책의 체계성(5) 노조의 내적인 갈등과 협상전략 부재Ⅲ. 정부 대응 방식의 한계점(1) 노조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태도(2) 사회적 반대 여론의 결집Ⅳ. 결론한국전력 구조 개편 및 민영화의 정

비용축소 1 : 복리제도 개악 2) 비용 축소 2 : 임금 통제3) 기타 : 인사, 경영 관련 유연성 제고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Ⅴ.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1. 철도산업의 구조조정 과정1) 철도구조개편의 기본방향2) 철도 경영혁신 과정2. 한국전력의 민영화과정과 대응1)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행과정2) 한국전력 구조조정 과정3.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1) 시장의 맹신: 민영화론의 무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1990년 이후 계속되어 온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일단락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필수설비 분야에 대해 민영화가 이루어 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태생적 특징과 산업적 특징을 갖는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 분석은 현재도 제기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있어 큰 함의를 갖는 선례가 된다. 본 에세이의 구성은 먼저 Ⅱ장을 통해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의

및 조직구조 개편,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 비용 가치의 증대, 권한 위임과 융통성 부여, 책임과 통제의 강화, 경쟁 및 서비스 지향, 정부 규제의 개혁, 지방정부․국제기구 등 정부간 협력, 중앙의 전력 및 정책 능력의 강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행정개혁을 위해서 중앙부처의 상설기구로서 ‘국가개혁부’를 두고 있을 만큼 행정개혁을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기울여왔다. 그러나

정책 연구원, p102현승수 이웅헌 옮김, 「부활하는 러시아의 자원외교」, 2008, 전략과 문화윤영미, 러시아의 국가 에너지전략에 대한 소고: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2009, 한국세계지역회 정여천 김석환 저, 「현대러시아 정치.경제의 이해」, 2008,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신현준, 『러시아의 주요 산업』, KIEP, 2007권경복, 러시아의 권력은 ‘가즈프롬’에서 나온다, 조선일보, 2008. 1. 28http://blog.naver.com/woodzip/70014318211, 가즈프롬의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