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 행정의 문제점 분석 -예산 오용 및 남용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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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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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재무행정의 전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2.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사용의 문제점: 여수 엑스포를 중심으로
3. 국방부 예산 사용의 문제점
4. 여성부 예산 사용의 문제점
3. 결론
1.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통한 해결
2.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청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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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행정학의 근원을 살펴보면 청나라를 근간으로 둔 실사구시 사상에 입각한 여러 실학자들의 연구와 정약용등의 학자들이 연구하였던 관료제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깊은 행정학의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나 조선시대에서부터 일제강점시대, 해방 후 등의 시대적 흐름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단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생각되고 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한국의 행정은 해방 후 미국과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1950년대 중후반에서부터 구체적인 학문의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가 시작되었고, 7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행정학의 도입과 함께 한국행정이 발달하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1950년대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의 도입과 함께 교육부문에 행정학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직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949년 3월 21일 국립공무원훈련원 직제에 의거 국립공무원훈련원이 설립되어 국가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 또한 시작되었다. 국립공무원훈련원은 1961년 10월 2일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되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변화들로써 한국 행정학이 발달하고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한국 행정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행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전 시대의 행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한국 행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5•16군사정변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군사정권 하에서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치적 측면을 배제시키고 그에 따른 행정적 요소의 부각과 함께 발전사업 계획을 모두 행정 주도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기존의 행정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질서유지 기능에 그쳤다면 이 때의 행정은 어떤 가치를 창조시키는 기능까지 더해진 것이 그 특징이다. 행정의 생산성, 창조성, 성취성 등의 기능이 더해지고 그에 따라 본격적인 근대화 작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백완기 1996)
정부주도의 발전행정체계는 이전의 한국의 전통적 행정이 추구하던 추상적, 이념적 가치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실용적, 실리적인 가치개념을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정착시킴으로써 경제적, 과학적, 군사적등의 물리적 힘이 작용하는 문화를 인식시킴과 동시에 행정의 역할이 이러한 물리적 요소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만능사상은 정치의 부재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고급 관료들은 ‘엘리트 의식’의 충만과 함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서 국민의 위에 군림하며 강력한 관료주의적 사상을 지향하게 되었고 기존의 자신들의 이익만 옹호하며 사회복지, 분배•재분배 문제, 형평성 문제, 노사문제 등은 뒷전에 머무는 병폐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바람직한 윤리적 모습에 적실성있는 변화를 모색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바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에 관련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개혁의 본질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의식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엇보다도 한국적 상황에서 변화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의 작용으로 개혁의 속도는 더디게 흘러갈 수 밖에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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