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 -사이버 범죄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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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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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이버 범죄와 그 현황
2.사이버 범죄의 유형
3.사이버 범죄 대응책
4.사이버 범죄와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토의
- 본문내용
-
사이버 일탈이란?
현실세계가 아닌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
온라인 욕설이나 폭언
음란사이트
폭력사이트
사이버일탈 (Cyber Deviance)
: 컴퓨터 및 인터넷 등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위
☞ 사이버 범죄
사이버테러형범죄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
일반사이버범죄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
디지털 시대가 점점 진화할 수록 더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
법적 제재를 강화
2009년 이후 점차 낮아지는 상태를 보여줌
인터넷 사기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다른 유형의 2배 이상
└ 인터넷 거래에서 주로 일어남
2008년 불법복제판매에 대해 강화 검거
이듬해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나 다시 급증하는 추세
주로 20대와 30대에서 발생
10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율도 적지 않음
10대들에게 사이버범죄에 대한 교육 강화 시급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한 명예훼손 : 신상털기
‘신상(身上)’과 ‘털기’의 합성어
특정인의 신상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찾아내어 인터넷에 무차별로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의 일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 서비스와
SNS의 발전이 원인
코글, 쿠글이라는 신상정보털기 사이트까지 등장해
신상을 터는 것을 코글링, 쿠글링이라고 함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킴
인터넷에서 남을 비방하는 모욕적인 글들이 눈에 쉽게 띔
포털 뉴스 댓글에 대한 인식 조사
악성댓글에 따른 여러 폐해 ☞ 이용자들이 댓글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됨
특히 청소년들은 댓글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가해 경험도 많은 것으로 조사
악플건수는 해마다 증가 ☞ 달릴 경우 건전한 인터넷문화는 정착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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