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학생체벌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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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 체벌의 정의
2. 학생 체벌의 현황과 실태
3. 현 학생체벌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
4. 연구논문에 제시된 체벌의 두 입장
5. 학생 체벌에 대한 이론적 접근.
6. 학생 체벌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7. 학생 체벌에 대한 사회복지적 전략
Ⅲ. 결론

과제를 마무리하며

참고도서
본문내용
Ⅱ. 본론
1. 학생 체벌의 정의
학생 체벌이란, 학교 내에서 학교가 규정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 일탈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법전에 명시된 체벌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약속된 만큼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공식적 행위이며, 학생 체벌은 교내 체벌, 학교 체벌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최근 과도한 학생 체벌이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과도한 학생 체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생 체벌이란 교육법전에 명시된 체벌의 규정, 학교 내의 학칙으로 규정된 체벌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도적인 목적이 아닌 감정에 휩싸여 행하는 폭행을 학생 체벌이라고 정의하였다.
들어가기에 앞서, 그렇다면 ‘학생 체벌은 사회문제인가?’에 대한 생각을 조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다.


학생 체벌이 사회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벌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정립되어야한다. 현재 국제적 흐름은 학생 체벌을 반대하는 주장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개개인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 미국,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학생에 대한 체벌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하지만, 유교사상이 국민들의 지배적 정서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빌어 쉽게 그 전통을 깨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금지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 체벌은 교육법전이 인정한 정당한 교육의 한 일환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정당한 체벌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우리들은 가정 내에서 ‘가정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부모로부터 체벌을 당한다. 하지만 이에 그 누구도 극심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하는 성향을 띈다. 따라서 나는 학생 체벌이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사회의 주류계층이 교내에서의 학생 체벌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나는 위에서 정의한 ‘과도한 체벌’이 아닌 정당성을 지닌 ‘정당한 체벌’은 사회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생 체벌은 현대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로써 품행이 단정치 못한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으로써 제정된 교육방법의 일환이다. 그런데 현 대한민국에서는 학생 체벌이 교사의 권력 남용으로 변하여 체벌을 학생을 위한 선도적 개념이 아닌 개개인의 분풀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는 교육법전이 인정한 체벌의 한도를 벗어났으며 학생들에게 있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학생들의 이차적 일탈행위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체벌은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사회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정호, 여진주 공저(2010) 사회문제론: 이론과 실체, 신정출판사
최일섭 (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서혜석 (2011)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김은경 (1999)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학교 체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용호 (2008) 학생 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riss.co.kr
노순규 (2010) 학생 체벌의 사례와 금지효과 riss.co.kr
국가인권위원회 (2009) 학생 체벌 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 riss.co.kr
황준성 (2010) 제 8호 학생 체벌에 대한 각 나라의 입장 및 사례 연구 riss.co.kr
교육개혁위원회 (1997) 학생 체벌,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ri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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