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저작권 침해와 사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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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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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저작권
ⅰ. 정의
ⅱ. 저작권의 종류
ⅲ. 저작권 보호 주체와 대상
ⅳ. 저작권 침해
Ⅱ. 일상생활에서 저작권 관련 활동
ⅰ. 노래를 부르고 그 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재 유포
ⅱ. P2P를 이용한 자료 업로드 및 다운로드
ⅲ. 구입한 CD를 이용해서 구웠을 경우
ⅳ. 전공서적 제본에 관련된 문제
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서 복사하는 문제
ⅵ. 구내방송에서 틀어주는 음악
ⅶ. 축제, 공연에서의 활용
ⅷ. 외부초청 음악가
Ⅲ. 저작권 침해예방
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확인 방법
ⅱ. 저작권 관리사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저작권
ⅰ.정의
저작권(copyright)이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우선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과 구별된다. 지적재산권이 저작권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모두를 말한다. 이를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나 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다른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는 과거에는 이 권리의 배타적 성격에 주목하여 지적소유권이라 불리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식재산권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그 개념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ⅱ.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다시 좁은 의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 또는 related rights)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시인, 소설가, 작사․작곡가와 같은 창작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접권은 그 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되는 사람들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록 창작성이 없더라도 그 제작과 갱신 등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보호를 부여하게 되어, 이의 보호도 넓은 의미의 저작권 보호에 포함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
저 작 권
저 작 권
저 작 인 접 권
데 이 터 베 이 스
의 장 권
초 상 권
기 타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상 표 권
특 허, 실용신안
산업재산권
반 도 체 설 계
<표 1> 지적재산권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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