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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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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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영국전자정부의 배경
본 론 영국정부의 전자정부 세부 추진 정책
SECTION Ⅰ e-Envoy의 설치(영국의 전자정부 추진 전담조직)
SECTION Ⅱ 정부게이트웨이
SECTION Ⅲ 영국전자정부국민포털사이트
(http://www.ukonline.gov.uk)
SECTION Ⅳ 상호운영성 정책
SECTION Ⅴ CRM 기법등의 다영한 접근채널을 통한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정책
SECTION Ⅵ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배양 및 공직문화 변화유도 정책
결 론 주요 4개국 전자정부-영국, 일본, 미국 , 한국)의 비교․분석을 통한 영국 전자정부의 특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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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영국의 1980년대 초반의 행정혁신은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대응성 향상에 그 기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후 최근에 들어와서는 영국 정부도 정부혁신에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정책의 비중을 두기 시작하고 있다.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강근복외 1999, 나남출판)
영국에서 범정부적으로 전자수단에 의한 정부서비스의 공급을 정부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은 1996년 당시 공공서비스처 장관인 Roger Freeman에 의하여 발표된 녹서(Green Paper: Government Direct/ A Prospectus for the Electronic Delivery of Government Services)에서 비롯한다(Office for Public Service, 1996). 이 녹서에 의하면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정부가 일반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기술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 전달형태를 만들어 가는 기본 준거원칙을 설정하고 자료보호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안을 담고 있다. 또한 특기할 만한 것은 이제까지 전자적인 정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영국이 이 녹서에서부터 전자정부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녹서에서 전자정부는 "정부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종래의 전통적인 수단이외에 발전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부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최근에 영국은 '행정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정보기술에서 찾겠다'는 수준을 뛰어넘어 '정보시대의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전자정부의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당초에 2008년으로 계획된 전자정부의 구현을 2005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으로 본 전자정부의 미래상(김경섭, 2000)
영국의 전자정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05년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정부와의 모든 거래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무장관 Ian McCartney는 2000년 4월 3일에 「E-Government: A Strategic Framework for Public Services in the Information Age」를 발표하여 총리의 의도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뒷받침하였다. 영국전자정부의 구체적인 목표로는ꡐ국민들의 공공정보 입수, 정치과정 이해, 특정 쟁점에 대한 토의 및 그룹형성, 정부 감시, 투표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새 채널을 제공하여 과거 민주적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나 여건상 참여할 수 없었던 국민의 참여 장려, 국민과 국회의원, 국민과 정부, 국민그룹간 연계 강화ꡑ등이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은 1999년 국가 정보화 전담조직인 ‘office of the e-Envoy'를 내각 에 설립하고 UK Online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범정부적 협력체계 및 중앙집권적인 통제, 보고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요구되는 정책적 필요에 대해서는 내각의 장점을 살려 법에 의존하지 않고, 각종 프레임 워크 및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전자정부의 민주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오관석, 2002)
영국의 정보화 관점은 민관 구분없이 모두 e-Business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1999년에는 전자정부 전략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이 프레임워크에 기초한 e-Business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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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복외 1999,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나남출판
서동혁, 2001, <주요국의 IT 인프라 정책과 시사점>
원성묵, 2001,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 북스
김경섭, 2000,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으로 본 전자정부의 미래상>
오관석, 2002, <전자정부의 민주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2001, <주요국의 전자정부서비스 벤치마킹 2001>
한국전산원, 2003, <공공정보와 웹서비스 도입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2003, <전자정부를 위한 상호운용성 기술정책 해외사례 및 국내적용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2003, <주요 4개국 전자정부 비교․분석>
현대사회연구소, 2001, <전자정부 구현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전남대학교법률행정연구소, 2001, <미국과 영국의 전자정부 비전과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김경섭, 2000,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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