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행정론]세계각국의 전자정부(뉴질랜드, 미국, 호주, 영국)

정부제고 조건과 개혁 관리의 성격이 부합해야 할 것 이고, 앞으로 개혁에 대한 장기적 시간을 갖고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1. 허중경, 「공공관리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2. 윤태범, 공기업론-인터넷학습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5.3. 김태룡,「한국의 정부개혁-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5.4. 박동서,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법문사, 1999.5. 김번웅․김판석, 「신학국행정론」, 법문

미국을 샐러드 사발(Salad Bowl)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미국인으로 변하면서 자신의 인종적 독자성을 상실하고 미국화 되었지만 각 인종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사고방식에 있어서 인종적 차이는 체질적 차이와 마찬가지로 쉽게 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영국의 제도를 본받은 것은 영국인이 이민을 시작하였고, 정부기관과 교육기관을 영국에서 이

정부의 실패 또는 관료제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 활발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과 비판은 현실정치에 있어서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개념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으며, 정부기구와 권한의 축소, 시장기능의 확대, 민영화 등이 변화모색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요소로 다루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은 물론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서의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경험을 계기로 신공공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조하고, 기존의 공식적통제지향적 투입지배구조인 계층제 중심의 관료조직을 비판하면서 영국뉴질랜드호주미국 등 OECD 주요 선진국에서 공공부문의 전면적 개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 혹은 시장지향적 행정(market-based public administration)의 방향으로 지칭되기도 한다.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지향성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은 개인도 공동생산자(coproducer)

정부 개혁을 주장한 반면, Bush 행정부는 온화주의적 중간노선을 견지하였다. Reagan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개혁 프로그램으로부터 새롭고 혁신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기 보다는 산재되어 추진하던 개혁 프로그램들을 통합, 조정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 미국 정부의 주요 행정개혁 내역1971정부규제개편을 위한 규제심사제도도입(ASH위원회)1981관리예산처(OMB) 내 규제정보실의 창설1993NPR의 설치1993행정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