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공화국 장면정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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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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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허정 과도정부
(1) 과도정부의 수립과 성격
(2) 민주당의 내부갈등과 헌법 개정
1) 개헌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갈등
2) 헌법 개정
(3) 제5대 국회의원선거(7. 29 총선)
(4) 과도정부의 한계

2. 장면정부
(1) 장면정부의 출범
1) 장면은 누구인가
2) 장면정부의 출범과 이 당시의 국내 정치상황
(2) 4. 19 혁명 과업의 수행
(3) 장면정부의 정책
1) 외교 정책 - 대북/대일/대미 관계
2) 경제 정책 - 당시 경제적 상황/국토건설사업/경제제일주의 정책
(4) 사회적 상황
1) 1960년대의 사회환경
2) 1960년대 초기의 사회운동 및 특징
3) 사회운동과 장면정권의 관계
(5) 장면정권의 평가
1) 긍정적
2) 부정적

Ⅲ. 결론

1. 요약
(1) 정권이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
(2) 정권 실패가 남긴 역사적 의미

2. 소견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 4.19 혁명 이후 들어선 허정 과도정부와 이 당시 개정된 헌법과 총선, 과도정부의 한계점 등을 먼저 다룬 후 이어지는 장면정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4.19 혁명 과업에 대한 처리, 장면정부의 외교 및 경제 정책,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사회운동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장면정부에 대한 평가와 한계점은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룬다.
과도정부와 장면정부에 대하여 기술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며,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연결하여 조사하였다. 참고자료로는 문헌과 인터넷을 활용하였다.

Ⅱ. 본론

1. 허정 과도정부

(1) 과도정부의 수립과 성격

3. 15 부정선거에 반발해 일어난 4. 19혁명의 주체인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 시 대통령직을 승계 받게 되는 부통령 장면의 사퇴는 이승만 대통령을 향한 사임 압력을 더욱 높였다. 결국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공백상태가 된 정부를 책임지기 위해 당시 외무부장관이었던 허정이 과도정부의 내각 수반으로 취임하여 정국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당시 헌법은 대통령의 유고 시 부통령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부통령 또한 없을 때에는 수석 국무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 하게 되어있었다. 이 당시엔 외무부장관이 수석 국무위원이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허정이 무난히 내각수반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허정은 이승만의 측근으로 이승만 정부의 관료(교통부 장관, 사회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였지만 민주당 소속이었고, 특별한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그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허정은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 모두에게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기반의 허약성으로 인해 혁명으로 인해 출범한 과도정부임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과업들에 대한 과감한 처리가 아닌, 비혁명적인 대처밖에 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비혁명적 방법에 의한 혁명을 수행하겠다는 허정의 말과 그가 이승만의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허정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을 지닌 사람이었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안철현, 『한국현대정치사』(서울 : 새로운사람들, 2009)
한승주, 『제 2 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 : 종로서적, 1983)
이정식, 『한국현대정치사 제3권』(서울 : 성문각, 1986)
한태연 외 공저, 『한국헌법사(상)』(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호광석, 『한국의 정당정치』(서울 : 들녘, 2005)
지병문 외 공저,『현대 한국의 정치』(서울 : 박영사, 2011)
차기벽, “4·19 · 과도정부 · 장면정권의 의의,” 강만길 외,『4월혁명론』(서울 : 한길사, 1983)
김종훈, 『한국정당사』(서울 : 고시학회, 1982)
한승주, “제 2공화국,” 한국정치학회(편),『현대한국정치론』(서울 : 법문사, 1992)
박봉현, 『대통령 리더십과 통일정책』
지병문 외 4명,『현대 한국의 정치 - 전개과정과 동인』, p127~131
이용원, 『제2공화국과 장면』, 범우사, 1999
한흥수 외 5명,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5 - 1960년대의 전환적 상확과 장면정권』(오름, 1998)
(상기 도서명은 리포트 작성 시 참고 순서와 일치)

2. 참고사이트

제5대총선 (위키백과,2012),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5%EB%
8C%80_%EC%B4%9D%EC%84%A0
장면 (위키백과, 2012), http://ko.wikipedia.org/wiki/%EC%9E%A5%EB%A9%B4
http://blog.yahoo.com/_TOTZY733XYH4YG35Y6IA4GAIZQ/articles/50066
블로그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블로그 [가우리 학문 공동체]
운석 장면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주제: 운석 장면의 생애와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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