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난과 5 16 군사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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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난과 5. 16 군사쿠데타
1. 행정환경
(1) 무신난
고려는 문무양반체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면서 실제는 문반이 국가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숭문천무사상이 무신의 불만을 증가시켰다. 또한 무신의 지위향상에 따른 하나의 폭발이었다.
무신난은 현종 5년 때이며, 김훈과 최질의 난이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정중부의 난(경인난)으로 정변이 발생하였고, 중방을 권력기구로 삼아 무인독재정치를 시작하였다. 무신정변의 근본적 배경은 문벌귀족사회의 모순에 의한 지배체제의 동요와 지배층 내부의 갈등심화이지만, 직접적인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과가 없었다, 둘째, 무신교육기관인 강예재(무학재)가 인종 때 폐지되었다. 셋째, 제도적으로 무반은 정 3품인 상장군이 최고의 관직이며, 그 이상의 승진이 어려웠다. 넷째, 무신의 최고 합좌기구인 도병마사가 중방보다 우위이다. 끝으로 문신들은 고위 무관직을 겸직하고, 군대의 최고 지휘통솔권은 문신이 장악하고 있었다.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등은 모두 문신이었던 것이다.
무신정변의 의의는 정치적으로는 문벌귀족사회의 붕괴로 관료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문반과 무반사이의 신분적 차이가 없어졌다. 경제적으로는 전시과의 붕괴 그리고 사전과 농장의 확대를 가져왔다. 사회적으로는 낮은 신분층이 높은 신분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고려전기보다 훨씬 증가되었고 신분의 하강이동도 상승이동에 못지 않게 많아졌다.
(2) 최씨의 집권
문신정권이 무너지고 시작된 무신정치는 문신에 의한 반무신란을 야기시켰다.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이 있었지만 이는 실패하였다. 또한 서경 유수 조위총의 난이 있었으며, 승려들도 반무신란에 동참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또한 농민과 천민의 민란이 발생하며 사회는 동요되었다.
결국 무신의 난 이후 혼란했던 고려사회는 최충헌의 집권으로 일단 수습되고 최씨정권은 4대 60여년간 고려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최씨 무신정권은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국가통치 질서는 오히려 약화되었다. 권력의 유지와 이를 위한 체제의 정비에 집착했을 뿐, 국가의 발전이나 백성들의 안정을 위한 노력에는 소홀하였다. 또한 독재정권이며 강력한 항몽정권은 민족 주체성 유지의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고, 무신과 중방을 억압하고 문신을 보호하였다. 그리고 교종을 대신하여 선종사원과 연결을 도모하였으며, 8만 대장경 등 민족문화를 육성하였다.
(3) 제 3공화국의 성립배경
1960년 4월 혁명으로 제 2 공화국이 성립되었으나,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모순에 허덕이게 된다. 당시 장면 정권은 집권당내 파쟁으로 일원적인 지도체제를 잃고 강력한 정책의 구현에 실패하여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또한 민주당은 경제시책에도 실패하여 산업의 위축과 실직자의 증대 및 농촌의 파탄을 가져와 국민의 지지를 잃었으며 , 용공세력의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조성됨으로써 민족적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 여기서 민족의 열망에 부응할 새로운 정치적 혁신이 요구되었다. 이것이 5·16혁명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다.
(4) 5. 16 혁명과 제 3공화국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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