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새만금개발사업의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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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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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새만금 사업 배경
(2) 문제제기
(3) 전제 및 가정
(4) 가설
(5) 조사방법론
Ⅱ. 본론
1. 개발시 새만금 경제가치
(1) 논의 가치(공익적)
(2) 국토확장 효과
(3) 담수호 가치
(4) 신규갯벌
(5) 신규 갯벌의 기타효과
2. 갯벌 보존시의 경제적 가치
(1) 수산물 가치
(2) 서식지 기능
(3) 재해방지 기능
(4) 수질정화기능
(5) 대기정화기능
(6) 갯벌의 총가치
Ⅲ. 결론
Ⅳ. 성경적 접근
Ⅴ.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I. 서론
1. 새만금 개발 계획의 배경
● 새만금 사업의 연원 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
옥서 지구란 전북 옥구 군과 충남 서천군을 일컫는 말인데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개발하려는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새만금 사업으로 귀착되었다. 이 개발 사업은 1971년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며 그 내용은 1단계로 금강 하구둑을 건설하여 관개,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2단계로 김제지구에 방조제를 쌓아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에 대해 관개와 배수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농업기반사업 투자용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國際復興開發銀行) 협력차관을 신청하였다. 그래서 1972년에 IBRD 조사단이 들어와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1975년에 서남해안 일대 132개 지구 40만 5,000ha의 간척 가능지역을 조사하고 59개 지구 6,354ha를 개발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어 옥서 지구 1단계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1981년에 옥서 지구 2단계 사업인 만경, 동진강 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 기본 조사를 실시하여 84년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 '서남해안 간척사업'에서 '새만금 사업'으로
옥서 지구 2단계 사업의 주된 내용인 김제지구 간척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무렵 농림수산부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전반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구상은 86년 1월에 완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개별지구 단위로 진행되는 농업 목적의 간척 사업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부안, 김제, 옥서 등 3개 지구를 1개 사업단으로 통합시켜 '부안지구 복지농어도(農漁道)'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전북 무주 출신의 황인성 당시 농림수산부 장관은 1987년 5월 12일 '서해안 간척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오늘의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의 골자는 8,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산 외항의 오식도~고군산군도~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 이르는 34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총 4만2,000ha의 간척지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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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 연구원, 1999, 간척지 개발과 갯벌 상태의 경제성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농어촌 진흥공사, pp.19-30
2. 신효중․이민아, 1998, 생태자원의 WTP 도출비교, 한국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3.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해양자원의 경제적 가치추정과 해양환경보전방안연구, 해양수산부, PP.168-175
4. 한국해양연구소,1998, 우리나라의 갯벌
5.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경제성 분야), 2000, 새만금 사업환경영향 공동조사단.
6. KBS 추적 60분. 2003.8
7. MBC 새만금 사람들
8. 새만금 사업단 홈페이지 (www.karios.co.kr/saemangum)
9. 농림부 홈페이지
10. 환경부 홈페이지
11. 홍익대학교 건축학과교수. 송재우 교수. 한국도시방재학회장.
12. BIBLE
13. 호크마 종합 주석 ( 기독지혜사, 강병도 저 )
14. 프리처스 설교성경 ( 포도원 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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