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임시정부와 조선총독부의 행정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해방 후에도 조선인민공화국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익세력을 귀국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이승만과 김구를 국내로 불러온다. 이런 불승인정책은 좌익은 배제하고 우익은 그 지지를 유보하는 차별성이 있었던 불공평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외인의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미군의 포장과 달리 외인을 이용해 친미적 정부를 수립하려 한 것이다. 국무부는 국내정치세력에 대한 공

조선인민공화국과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군사정부만이 38선 이남에 있어서 유일한 행정부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당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 구상도 마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의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 가운데 친일분자들이 미군정에 참여하여 그 세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계정세의 변화 속에

행정에 있어서는 통합적 권한을 행사함. 군사통치권 : 조선총독은 조선에 주둔하는 육․해군을 통솔․지휘하며 출병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음. 입법권 : 조선통치에 관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규명령을 발의할 권한을 가짐 사법권 : 사법기관의 설치 및 인사에 관한 법령을 제정. 재판소의 신설․개폐와 판사의 임명과 징계 등 자신의 의도대로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었음.8. 조선총독부의 행정정책 제1기(1910～1919)- 토지조사사

정부지원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 비영리단체)의 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여 정부지원보육시설에서 보육 받는 아동의 비율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고유미.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6. 이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과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선호

행정기구와 조선인 관리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미군정이 실시 되었다. 한반도의 남쪽에 진주한 미군은 1945년 9월 10일 ‘태평양방면 미육군총사령관 포고문1호’를 통해 ‘주한미육군군사정부’를 설치했고 하지 중장 지휘하의 군정을 실시하면서 정부를 참칭하는 모든 기구들을 불법화 시켰다. 이 후 1945년 12월말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들은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실시한다. 이 회의를 통해 한국의 임시정부